|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파업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에 핵폭탄이 됐다"며 "노사 합의에 실패해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우리 경제에 돌이키기 힘든 수준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 태도를 보면 노조를 설득하기 보다는 사측이 노조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어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안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결국 그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만약 노조 요구대로 무리한 합의가 이뤄지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악질 성과급 모델이 탄생하게 된다"며 "미래투자 여력이 떨어지고 노노 갈등은 격화될 것이며 주주의 이익은 크게 침해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 뒤에 무시무시한 노란봉투법도 기다린다.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만 1700여개, 2차 협력 업체는 2만개가 넘는다"며 "이들이 본사수준 성과급을 내놓으라 직접 교섭을 요구 하면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버티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악법을 만들고 민주노총 청구서를 이행하면서 우리 경제를 '노조 천국 기업 지옥'으로 만들어놨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조가 국가 핵심사업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지경에 이른 것은 이재명 정권 때문"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경영 판단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내세워 우리 기업을 옥죄어 왔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에 삼성전자 파업이 기어이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노란봉투법의 나라, 파업천국 대한민국에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자초한 일이다. 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이 대통령뿐"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기업경영을 지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협상 결렬 당사자인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비판을 하기 이전에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장기 교착 국면이 반복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만들어 주었다"고 했다.
이어 "즉, 노조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도 법적 부담 없이 파업 카드를 쥐고 버틸 수 있는 배경에는 이 법이 만들어준 구조적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노사 양측의 조속한 대화 복귀와 합의 타결을 거듭 촉구하며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전면 재정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은 이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균형 잡힌 제도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2026.05.20 (수) 1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