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화)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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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는 대통령령안 46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가 안정을 위해 LNG·LPG 및 LPG 제조용 원유 등 에너지 3개 품목에 2026년 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계란가공품, 바나나 등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한다. 또 LPG 부탄 탄력세율 인하는 오는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발전용 LNG에는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15% 세율 인하를 적용한다.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조사 인력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찰관이 접경지역 위험구역 출입이나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제지할 때 위해 우려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부여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당 지원 대상을 재직 근로자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지분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임의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교환사채 발행과 처분을 금지하고 보유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부 출연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본청 및 서울청 청사 구축 등 준비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423억8369만 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현황과 대통령 유럽 순방 주요 성과 후속조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계획에 대한 토의와 부처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