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화)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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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선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기본 예탁금과 매매단위를 높이는 등 지난 16일 당국이 발표한 보완책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던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내달 5일부터 적용되는 것을 두고 "시행 자체를 즉시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며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라고 했다. 이어 "물론 정책 당국 입장에서야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겠지만, 어쨌든 신속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보인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해외 자금유출이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고한 데 대해선 "그것은 정부의 정책 효과이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자"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