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화)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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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연석회의 이후 양당 정책위는 빠르게 실무협의에 착수해 각 당의 주요 공약과 법안들을 정리했고, 많은 민생 과제에서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라며 "민생을 바라보는 마음은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권 의장은 "응급의료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 등 여야가 함께 추진할 민생법안 32개를 추렸다"라며 "양당 지도부와 각 상임위도 여야 민생 정책 연석회의 정신을 존중해 긴밀한 소통으로 민생법안 통과를 신속히 이뤄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가 다른 철학과 정책적 지향점을 가진 만큼 의견 충돌은 당연하지만 논쟁의 출발과 끝은 국민과 민생이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가 국민의 삶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정쟁이 민생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며 "정치는 다퉈도 민생은 협력하자"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생 법안 신속 처리에 공감하면서도 "문제는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 연금개혁, 노란봉투법 등 여야 입장 차이가 있는 주요 현안들"이라고 했다.
임 의장은 "서울 아파트값은 86주째 상승,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 85주마저 넘어섰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부동산 해법을 만들기 위해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을 비롯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또한 "세제 문제도 진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 부담은 덜고 경제 활력은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부실 수사나 잘못된 불송치 결정을 누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경찰 수사와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국민 권리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등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후소득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관해서도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했다.
임 의장은 그러면서 "양당 정책위 부의장간 민생현안책임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 부동산, 세제, 사회정책 등 주요 현안별로 정책위부의장 한 명씩 책임자를 지정해 일대일 전담 소통 채널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협의하자"고 했다. 그는 "현안별 책임자를 명확히 정하고 책임자끼리 수사로 만나 쟁점을 좁혀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40여분간 진행됐다. 여야는 임 의장이 제안한 일대일 정책 협의체와 관려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이나 세제개편안 등 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이견을 좁혀가기로 했다.
세부 사안으로는 지역균등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상향,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등과 관련해 정책위 간 협의를 마쳤다. 소액주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주식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도 논의됐다. 다만 부동산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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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