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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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국민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며 "문제 최소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상명하복이 매우 중요한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 지휘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며 "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부터,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균형 발전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 문제가 수도권 일극체제"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위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의 성공은 중앙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개척에 힘을 모아야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면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특히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원을 내일은 10만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도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 결정 과정을 두고는 "어떤 기사들을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웠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수정안을 마련 중인 세제 개편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물론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당연히 내야 되겠다. 그러나 거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문제에 대해 "(논의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기준 연력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인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안을 검토해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인지, 한 살 낮출 것인지 두 살 낮출 것인지 추가 토론을 해보라"고 지시했다.
연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정부가 첨단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를 잃고 도둑을 잘 잡는 것보다 소를 아예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물 샐 틈 없는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