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화)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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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8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관련, "노동3권과 영업의 자유, 주주, 국가의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어느 한 기업의 활동으로 영업이익을 냈으면 일단 이자라든지 금융비용, 세금, 주주배당을 하고 남는 것 가지고 구성원들이 나눠야 한다"며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떼듯이 이것부터 떼놓고 시작하면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성과급 요구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세금도 내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뗀다면 외국에서 볼 때 '저 나라는 세금도 내기 전에 노조 것부터 먼저 떼주나'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것이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급에 대해서는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했던 파업은 해당 지침대로 하면 불법파업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번 할 때도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라고 합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런 취지를 보자면 모든 것을 우선해서 이것부터 먼저 영업이익에서 떼고 시작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 3일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통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연동해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영업이익 중 일정 비율을 우선 배분하도록 요구할 경우 세금이나 주주 배당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과 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 장관은 메가특구 특별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관련해 전면적인 규제 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전문·관리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영감이 떠올랐을 때 집중적으로 해야 하지, 퇴근시간이 됐으니까 연구를 이만큼 하고 집에 갈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무한정 이그젬션을 두는 것은 달리 봐야 하는 문제"라며 "양적으로 승부해서 중국을 이길 나라가 있겠느냐.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안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된다,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은 오늘 해도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노후소득 크레바스 문제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급감이라는 중요한 인구절벽 문제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년이 충돌하는 부분은 한 20% 일자리"라며 "공공부문, 대기업, 금융기관 같은 좋은 일자리에서 청년들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정년연장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