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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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과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공소청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검찰의 평생을 풀어쓴 행장(行狀)이 있다면 이럴 것 같다"며 "'무소불위의 양날 칼로 높디높은 성을 쌓았으나, 스스로 불의가 돼 무너진 검찰, 여기 잠들다'"라고 했다.
신 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발한다. 하지만 조직과 구성원을 완비하지 못한 개문발차"라며 "두 기관이 인권의 보루이자, 진실과 양심 추구자로 역할을 할 때까지 감시하고 추궁하며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의 전면적 탈검찰화, 사건 배당절차 투명화,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 개선, 기관 고발,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권리 강화 등 숙제가 남아 있다"며 "후속 과제도 가장 이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오늘은 기념일이 아니라 출발일이다. 법이 바뀌었다고 권력이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 기관이 옛 검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그 안을 채우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청와대는 결국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오늘 재가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가 검사의 직접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그의 임명을 반대해 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문제는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반대한 이가 과연 새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인적 청산, 쇄신 없는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과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가 충실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이 처음부터 충실히 수사하면 수사공백은 사라지고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업무 부담은 줄어들며, 사건은 빨라지고, 피해자는 덜 기다린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차 최고위원은 "그런데 큰 걸림돌이 있다. 바로 수사준칙 제29조의2 제3항이다. 공소청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체포된 피의자를 면담하겠다며 호송해 오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이라고 했다.
이어 "해법은 간단하다. 면담이 필요하면 검사가 유치장으로 출장가면 된다"며 "새 제도의 첫 단추를 검사의 편의로 끼워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공소청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