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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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 외교·안보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며 "DMZ(비무장지대) 역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섰고, 북의 정전 협정 위반 사과를 공식적으로 촉구했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합의를 어기고 북한 군 포로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명료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DMZ 내에서 위험한 작전을 수행 중인 군을 모욕해서 사기를 저하시키면 북만 이롭지 않겠냐"며 "대북 확성기 재개와 대북전단 살포 주장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위태롭게 하는 게 국민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다.
또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을 공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포로와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고 국가 간 합의를 깬 우크라이나에 감사 서한을 보내는 것을 자존심과 이성을 가진 국민 누가 정상이라 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정부 비판도 국익, 국민 안전, 국가 자존의 틀 위에 있는 것"이라며 "제1야당의 무게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AI(인공지능)와 사이버 공격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더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가 5대 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보안 투자와 인력 확보에 충분히 노력했는지, 이상 징후 조기 탐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갖추고 있는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보안 사고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 구제 절차 강화 등 대안을 모색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체납이 해결됐다. 사도그룹 권혁 회장의 케이스"라며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 온 국세청장과 국세청 고액 체납 특별 대응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누적 국세 체납 건수가 500만 건 이상, 체납액도 11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정부 세수를 넘어서 조세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이고, 더구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최악의 세금 체납 방식"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과 행정 역량 강화로 고액 세금 체납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