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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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회는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환수와 환원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사업 유형별 운영 및 분쟁사례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환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오행숙 대표의원은 연구회의 운영계획과 향후 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최근 지역 내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개발이익의 공정한 환수와 시민 환원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개발이익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합리적인 환수 기준과 지역 맞춤형 환원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공이익을 확실히 확보하고 그 결실이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2027년 12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추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정책 제안 및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이익 시민환원 활성화 연구회는 오행숙, 최명수, 강정일 최동익, 박필순, 김미연, 강경윤, 박준엽 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