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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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동등한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헌법 86조와 104조를 인용해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른 국무위원들과 같은 내용이다.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통할하듯이 각 국무위원들의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조희대"라며 "대법원추천위원회가 대법관을 추천한다. 추천한 사람 중에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209일 동안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대법원장이 자기가 제청해야 할 사람을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으로만 하기 위해서 제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에게 "제청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내가 임명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임명해야 한다는 기속적인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손 처장은 "문헌상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명권, 제청권, 동의권은 병렬적으로 다 규정돼 있다. 뭐가 우위라는 게 없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청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국회 동의 절차에서 부결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제청한 사람에게 부담이 오는 것"이라며 "임명 단계에서도 임명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청 단계에서도 신중해야 하고, 동의 절차에서도 신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예전에는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라 생각했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을 내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범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재판소원 반대 논리 등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자료까지 내 '한 해 1만5000건 넘게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며 헌재가 감당을 못한다고 국민을 상대로 겁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엄청난 피해와 관련된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헌재에 자료가 없다"며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국민을 겁박하면서 쏟아낸 말들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도입 이후 대부분의 사건이 각하됐다고 맞받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을 도입한 이후 99.6%가 각하"라며 "초기에 사건들이 다 몰렸을 텐데 전부 각하가 됐다. 없애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혹여라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이라도 받아볼까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국민의 의구심을 딱 증명하는 결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과 관련된 신경전도 있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통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상당히 많이 얻은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탄핵은 또 다 기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제때 역할을 했으면 내란범들이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대체 얼마나 나빠야 탄핵을 인용할 건가. 조 대법원장은 지금 어떤가. 지난 5월 1일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대선 개입 전후로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더라"고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미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탄핵은 1인의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을 하고 100인의 상원의원이 배심원을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독일은 대통령 탄핵이 간선제다. 연방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지 않나.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떨어지는 간선제 대통령의 탄핵 제도를 우리나라에 가져온 것"이라며 "이러한 불균형을 생각하면 탄핵만큼은 신중하게 헌재에서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을 두고 고성 공방을 벌어지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이재명 황제골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청와대에서 지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민주당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저를 '사이버레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막말의 달인과 사이버레커가 누구인지 알려드릴까요"라며 "이 대통령이 사이버레커이자 막말의 달인"이라고 했다.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 쪽에서는 고성 항의가 터져 나왔고, 야당 의원들도 맞서면서 회의장 내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측을 향해 수차례 "조용히 하세요"라고 외치며 중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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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