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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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한 2024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HUG가 매입한 든든전세주택은 총 8174호로 집계됐다.
취·등록세 등을 포함한 취득원가는 1조625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입주가 완료된 주택은 1862호로 전체의 22.8%에 그쳤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로 대위변제한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직접 매입한 뒤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 사고로 발생한 주택의 공실을 줄이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다.
다만 매입 실적에 비해 실제 임대 공급과 입주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한 8174호 가운데 명도가 완료된 주택은 6158호로 전체의 75.3%였다. 최초 수선·정비를 기준으로 하자보수가 완료된 주택은 3765호로 46.1%에 그쳤다.
매입 이후에도 상당수 주택에서 기존 점유자의 퇴거와 주택 상태 점검, 수선·정비 등 임대 공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 매입 현황을 보면 수도권 주택이 8098호로 전체의 99.1%를 차지했다. 이 중 연립·다세대주택이 4341호(53.1%), 오피스텔이 3520호(43.1%), 아파트는 237호(2.9%)다.
매입 이후 실제 임대 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걸리는 기간도 크게 늘었다.
HUG 자료에 따르면 매입 후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024년 133일에서 지난해 267일로 늘었다. 올해는 410일로 증가해 사업 첫해와 비교하면 3배 이상 길어졌다.
HUG는 사업 초기에는 신속한 임대 공급을 위해 명도가 빨리 완료되고 내부 상태가 양호한 주택을 우선 공급해 평균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 매입 이후 소유권과 점유권 확보, 수선·정비, 입주자 모집공고, 자격 검증과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매입 시점과 실제 입주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이 진행될수록 모집공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단계별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공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9월 말 기준 아직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은 6312호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에도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재공고를 기다리는 주택은 348호다. 278호는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였다.
HUG는 윗집 누수와 외벽·옥상 등 공용부 하자 등을 주요 공실 사유로 꼽았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매입 실적만 쌓이고 정작 국민이 들어가 사는 집은 매입 물량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매입 물량이 더 늘어날 텐데 주택을 사들이는 실적만큼 실제 입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도 지연과 하자보수, 입주자 모집 및 계약 등 단계별 병목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