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이석연 "임기단축 개헌, 민주당 지금 나서면 정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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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만난 이석연 "임기단축 개헌, 민주당 지금 나서면 정쟁화"

이석연 "'실용주의 면모 보여달라, 외연 확장' 조언"
이재명 "통합, 권력자 책임…보복이 가장 큰 위험요소"
"어느 단계선 보복 끊어야…윤 대통령도 그만했으면"

[나이스데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 문제에 대해 "(이 대표와) 많은 시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며 "다만 방법론에 있어 민주당이 지금 나서면 정쟁화된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이 대표와 2시간여 동안 오찬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임기 1년 단축 개헌은 원래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2022년 8월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 임기 1년 단축 개헌안을 내면 따르겠다고 한 적이 있다"며 "임기 1년 단축 개헌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나서면 정쟁화된다"며 "이건(임기단축 개헌은) 우선 시민사회나 국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고 공론화된 뒤 정치권으로 넘겨지면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이때 여당인 국민의힘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1년 임기단축 개헌을 받아들이고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 전 처장은 이 대표에게 "이념에 치우지지 않는 실용주의적 면모를 과감히 보여달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서 외연을 확대해나가라"는 등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오찬이 시작되기 전, 이 대표는 '정치보복'에 대해 "누군가는 끊어야 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전 처장이 과거 자신에게 '정치보복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그 전에는 피상적으로, 당위로서 받아들였는데 최근에 그 생각이 많이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자가 되기 전까지는 한쪽을 대표하는 건데 (권력자가) 되는 순간 전체를 대표하는 게 의무"라며 "그때 제일 큰 책임은 통합인데 이걸 가로막는 제일 큰 위험 요소가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보복에 대해 "어느 단계에서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핍박당하시면서도 왜 정치보복이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를 애기하셨는지 이제는 절감하게 됐다"며 "끝 없는 보복의 악순환, 사회갈등의 격화,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 상태인데 이걸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이 "정권을 잡게 되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하실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선언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건 제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걸(정치보복을) 어느 단계에서는 끊는 게 맞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모두를 위해서 그만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정치 영역에서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고 있나 보면 아닌 것 같다"고 하자 이 전 처장은 "우리 정치권과 정치인들이 헌법적 가치를 상당히 무시하는 것 같다"며 수긍했다.

이어 이 전 처장은 "헌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회통합이고, 특히 최고 지도자는 사회적 통합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헌법적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