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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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극단 지지 세력…공직자 표적 삼아 난동
두 사건의 가장 큰 공통점은 가담자들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라는 것이다. 미국 의회 난입 당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이었고, 윤 대통령도 직무 정지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 대통령 신분이다.
부정선거 의혹이 이들을 추동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도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거론하며 선거 신뢰를 문제 삼고 있다.
표적이 공직자라는 점 또한 유사점으로 꼽힌다. 미국 의회 난입은 선거인단 인증 방해 목적이었지만, 폭도들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무실에 난입해 책상에 발을 올리고 인증사진을 찍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이번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 역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를 노렸다. 법원에 난입한 이들은 담당 판사의 이름을 욕설과 섞어 부르며 판사실을 뒤졌다. 일부는 쇠 파이프도 들었다고 한다.
◆사망자 나온 美의회난입, 장기 트라우마…한국도 유혈 사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는 미국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남겼다. 특히 진압에 투입됐다가 부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경찰도 있으며, 이후 트라우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도 여럿 있었다.
한국의 경우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은 현재까지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역시 진압에 투입된 경찰을 비롯해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고, 당시 법원에 있던 직원들의 트라우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난입 사태 이후 책임을 묻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도 시작됐다. 미국 의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특위를 꾸렸고, 민주당이 주도하던 미국 하원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2차 탄핵했다.
민주당은 사건 당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 연설을 내란 선동 혐의 근거로 봤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급진 좌파 민주당이 선거 승리를 훔치려 한다"라며 부정 선거 주장을 반복하고 선거 불복을 시사한 바 있다.
◆상원서 무산된 트럼프 탄핵…지지자들은 형사처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트럼프 당시 대통령 탄핵은 실현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리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하면 상원이 심리한다. 탄핵에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당시 상원에서는 57표의 탄핵 찬성표가 나왔는데, 탄핵에 필요한 67표에 10표 못 미쳤다. 그러나 공화당에서 7명의 상원의원이 당의 노선을 이탈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탄핵을 면한 반면, 의회 난입에 가담한 수백 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주로 징역형이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최종 탄핵은 피했지만, 임기 중 두 번 탄핵소추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벗지 못했다.
한국에서도 부정선거론을 믿으며 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저지른 이들에게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된다. 다만 지지자들의 폭력 난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아직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현재진행 중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