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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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반영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모수개혁 논의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개헌 대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반도체특별법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근로 예외를 두고도 여야는 평행성을 이어갔다.
◇추경…여 "지역화폐 배제해야' 야 "지역화폐 지원 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추경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린다"며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 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꼭 필요하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꼭 필요하다"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도체법…여 "주52시간 규제 집착은 21세기 쇄국" 야 "노동착취로 경쟁력 확보 형용모순"
권 원내대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다.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반도체 산업 R&D 연구에 한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에만 "일정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 "개헌이 해결책" 야 "직접 민주주의 강화"
권 원내대표는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서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여 "연금특위 구성 합의하면 모수개혁부터" 야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아야"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며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압안다"며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시하신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