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금)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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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를 환급해주고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5000원 할인도 추진한다. 일반 면세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면세점을 2배로 늘리고,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를 현행 주방보조에서 홀서빙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이후로도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경기 위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가 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 경영부담 완화, 재기지원 및 생업규제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번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중심으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과 구내식당 휴무를 추진한다.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예산(수용비)을 통한 선구매 추진을 권고하고,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 권고에도 나선다.
주 1~2회 이상 청사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직원들이 외부식당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확대·활용도 제고를 통한 매출기반 지원도 추진된다. 올해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과 상가를 연내 6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 및 포장서비스 할인 추진에도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주당 2만원, 최대 4만원 한도로 당초 발표(15%)보다 환급율을 5%포인트(p) 확대한다. 오는 23일까지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앱 입점업주를 대상으로 포장 주문시 5000원을 할인해준다.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원)은 오는 30일까지 30만장을 발행한다.
소상공인 민간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면세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면세점은 3개에서 6개까지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한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주방보조(설거지·상치우기)만 가능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를 홀서빙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전국 3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컨설팅도 강화한다. 현행 채무조정 제도안내 중심인 컨설팅을 채무조정 관련 금융·법률 상담까지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장애인 편의 증진의 입법취지 보장과 함께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법령 간 정합성 확보와 단말기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홍보 등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 안착을 위한 실효적 개선 방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