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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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253개에 대한 관세 조치가 이미 시행됐으나, 미 상무부는 이틀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공표하며 수출 기업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우리 수출 기업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컨설팅, 법률 자문, 통관 서류 대행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4일(현지 시간) 당초 유예하기로 했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87개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적으로 연방 관보에 게시한다.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12일부터 적용됐지만, 정부 차원의 공표는 14일이 돼서야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오후 9시5분, 9시24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갑작스럽게 공지했다.
CBP의 게시글에 따르면 관세 유예가 예정됐던 87개 제품도 즉시 관세 부과 대상이 됐으며, 상무부가 공지했던 바와 같이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value of the content) 기준으로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 정부가 12일 자정부터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즉시 시행한 것을 고려하면 불과 3시간 전에 안내된 셈이다.
CBP의 발표가 문제가 된 점은 상무부가 지난 5일 공개했던 이행지침을 뒤집는 내용이어서다.
당시 상무부는 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1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함량 가치를 따져야 하는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 잔여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 시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예 품목에 포함돼 한숨을 돌렸던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혼선을 빚고 있다.
더욱이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 범위를 당초 290개에서 253개로 조정한 걸 감안하면 조치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통상 당국은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발빠르게 지원에 나섰지만 업계 혼선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산업부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목록이 공개되자마자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과 함께 민관 릴레이 대책회의 및 수입규제 실무 간담회 등을 이어왔다.
이를 통해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 대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중이다.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해 대미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법률·회계 자문을 지원하고 통관 서류 작성 대행도 돕는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철강 관세 조치를 비롯해, 철강산업의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철강뿐만 아니라 다음 달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자동차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전략도 만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부과 품목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게 절차상 상무부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추가하거나 뺄 수 있는 오픈리스트이기에 상황을 주시 중"이라며 "코트라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상담하고 있고 정부도 컨설팅, 법률, 서류 대행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