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금) 22:47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민주당 주도의 내란몰이 사기 탄핵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각하는 기대가 아니라 사실에 다가가고 있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라는 헛물을 그만 켜고 줄탄핵, 줄기각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이 대표와 지도부를 경질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번 헌재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위법성과 중대성을 판단할 때 꽤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오히려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가 거의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 8대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시켜준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소추의 남발에 대해 다 기각했지만 이유를 살펴보면 피청구인, 즉 검사들이나 감사원장이 얘기하는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소추권의 남용(주장)이 전면으로 깨진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했다.
이어 "분명히 탄핵소추권 남발이 아니고 정당한 헌법 수호 목적의 탄핵소추였다는 이 지점은 대통령 탄핵하고 딱 떨어지는, 일치하는 것"이라며 "저는 8대0의 탄핵 파면 선고(전망)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발의 29번 중 결과가 나온 것은 다 기각이다. 사과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제도 내에 우리(국회)의 권한 행사지 않나"라며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평화로운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전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