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21:34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명이다. 이 중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61%인 76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 등 총 자산은 154조원이었다.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원이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GDP의 6.4% 수준이었다. 고령 치매환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인 것을 감안할 때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중이 가장 높은 자산은 113조7959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으로, 전체 자산의 74.1%를 차지했다.
부동산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던 자산은 33조3561억원(21.7%)에 달하는 금융자산이었다.
그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소득은 6조3779억원이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치매 환자가 2030년 178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에는 285만1000명, 2050년에는 396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 치매환자의 치매머니도 급속히 늘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늘어난 48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예상 GDP의 15.6%에 달하는 수준이다.
저고위는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을 대상으로 고령 치매환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규모를 분석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비 청구자료 및 세대 관계 자료, 국세청·5대 공적연금기관 소득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 자료 등이 활용됐다.
다만 조사된 금융자산은 치매환자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을 토대로 추정한 값이라는 한계가 있고, 건강보험공단 자료에는 연간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발생자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고령 치매환자의 실물자산과 소득을 전수조사해 치매머니의 전체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게 됐다"며 "치매먼제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일본 언론에 보도된 치매머니 규모 추정 자료보다 정확도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 치매환자는 자기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무단 사용 또는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치매환자 자산이 동결되면 투자 및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며 "이번 조사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단초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 1년마다 치매머니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공개하면서 추정조사·방법론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신탁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치매공공후견 확대 방안, 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치매 전단 전후와 치매 진행 단계별 건강변화에 따른 자산 변동 추적 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치매머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