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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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식 요구한다.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선거 기간 중에 잡힌 모든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종식과 헌법수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번 대선에 일부 정치 판사들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내란"이라며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들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릴레이 비상행동에 돌입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가동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고 법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여준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을 향해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싫다고 떼를 쓰는 기득권 세력의 투정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법부가 대선에서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가지) 정황들을 볼 때 의심을 기우로 치부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대법원이 논란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이 없을 것이란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한 점을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강 위원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내규에 합의 기일 10일 전에 여유를 반드시 두게 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틀만에 합의하고 9일만에 선고했다"며 "대법원장 스스로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양심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했다.
그는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와 주심인 송미경 판사 이름을 거명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말고 법관의 양심과 재판의 원칙에 따라 독립해서 항소심 재판과 기일 조사 문제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언급도 나왔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사법부 쿠데타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당에서 요구한대로 오는 12일까지 재판 중단을 하고 6월 3일 대선 후에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다면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역풍을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법부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탄핵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정무위원들은 이날 서울 고법 앞에서 '대법원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은 사법부가 쏘아올린 사법쿠데타이자,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권리마저 훼손한 사법내란이라는 오명의 역사를 남기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 고등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 주권 행사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은 매일 오전과 오후 서울 고등법원 앞을 찾아 사법부를 규탄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서 '행위'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도 시도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