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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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프랑스·영국·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탄소중립 달성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번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기존 원전 연장뿐 아니라 신규 대형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2050 원자력에너지 확대 로드맵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2035년까지 설비용량 35기가와트(GW)의 신규 원전을 짓고 2040년까지 15GW씩 추가해 오는 2050년에는 지난 2020년 대비 3배 늘어난 300GW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연방기관의 원전 규제 정책을 검토하고 비상권한을 동원해 '미국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기도 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오는 2030년대 초까지 상용화를 한다는 목표로 개발·실증을 지원 중이고,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용 SMR 투자도 활발하다.
프랑스 역시 오는 2050년까지 신규원전을 최대 14기까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에는 6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존 계획에 비해 8기 확대된 것이다.
영국은 지난 2021년 오는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 6.8GW를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에는 24GW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민간 원자력 로드맵 2050'을 발표했다. 또 대영원자력(GBN)이라는 원전 확대 지원기구를 출범해 신규 원전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10년 뒤인 2035년까지 신규 원자로 150개를 건설해 현재 5% 수준인 원자력 발전비중을 10%로 2배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60년에는 발전용량 400GW를 확보해 원자력 발전비중을 18%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원전 운전기한인 60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GX 탈탄소 전원법'을 제정했고, SMR 등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로드맵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국민투표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면서 '탈원전' 기조를 내세운 대표적인 나라인 스위스도 기조를 재차 변경했다.
스위스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 개발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장기적인 원전 신규 건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인도 역시 지난해까지 7.4GW 수준이었던 원전 발전용량을 오는 2032년까지 22.4GW로 약 3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환경과 사업발전을 고려했을 때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주요 정당의 원전 공약은 상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고 태양광·풍력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전 비중의 축소나 확대 등 원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적어도 원전 비중 확대와는 거리를 둔 셈이다.
원전 관련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기조를 내세웠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전 비중 확대를 못박았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SMR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원전 비중을 늘려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 산업 등이 커질수록 데이터센터 등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원전 비중을 통해 에너지 공급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개혁신당은 에너지 관련 별도 공약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토론회 발언 등을 살펴보면 원전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들은 전날(18일) 열린 첫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원전 정책을 두고 맞붙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을 짓지 않고 AI(인공지능) 3대 강국을 언급했는데 원전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원전이 필요하나, 안 하나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 에너지도 필요하고 다른 에너지도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김 후보 말대로 전력 확보가 중요하다.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드러나 있다"며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환경론자들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려서 국가 대사를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3년 기준 약 30% 수준인 원전 발전 비중을 오는 2038년까지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준공과 계속운전 등을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