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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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만 25세~49세 국민 총 2650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3월 조사는 작년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인식 조사다. 문항은 이전 조사와 동일하게 구성했다.
조사 결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70.9%(작년 3월)→71.5%(작년 9월)→72.9%(올해 3월)로 1년 사이 2%p 상승했다.
올해 3월 미혼남녀 중 남성의 결혼 의향은 작년 9월 조사 대비 1.7%p 감소(72.9%→71.2%)한 반면, 여성은 1.7%p 증가(55.7%→57.4%)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25~29세 여성의 결혼 의향이 57.3%에서 64.0%로 6.7%p 늘어나 비교적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임신·출산과 관련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61.1%(작년 3월)→68.2%(작년 9월)→70.9%(올해 3월)로 꾸준히 늘어났다.
자녀가 없는 미혼·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도 32.6%→37.7%→39.7%로 계속 높아졌다.
무자녀 남녀 중에서도 만 25~29세 여성들의 출산 의향이 6.6%p(작년 9월 28.1%→올해 3월 34.7%) 증가하는 등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남녀 사이에선 작년 9월 대비 자녀의 출산 의향이 0.5%p 증가했다. 특히 자녀가 한 명 있는 집단에서 출산 의향이 2.5%p 상승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으로 작년 두 조사와 변함 없었다.
돌봄서비스 정책의 이용 만족도는 영유아·초등가정(약 94%)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농어촌 거주지역에서는 초등 돌봄서비스(96.8%)에 비해 영유아 돌봄서비스 만족도(88.1%)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돌봄서비스의 개선 요구사항으로 영유아가정은 '이용 비용 지원 또는 감면', 초등가정에선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일·가정양립 평가에서 10명 중 6명은 본인의 일·가정양립이 잘 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배우자의 일·가정양립이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0%였다.
맞벌이 가구의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을 물었을 땐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와 '돌봄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을 원하는 이들이 많았다.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높은 저출생 정책 과제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확대', ‘신생아·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등이 꼽혔다.
향후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남성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여성은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경기 부진과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가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저출생 반전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번 회복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혼 출산의 차별적 요소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난임 출산에 대해서도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