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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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과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낮 12시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경청 투어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 사이드, 특히 자본시장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현장에서 목 말라하는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듣고 싶어 경청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우량주에서 어느 순간 지배주주가 이상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시장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또 "선진국의 주당순자산가치(PBR)이 3.4배 정도, 신흥국이 1.8배 정도인데, 한국은 0.8~0.9배를 왔다갔다한다"며 "선진국처럼 PBR이 3점대로 올라가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등 자본시장이 변화한다면 코스피 5000 포인트는 허황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증권,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브이아이피자산운용 실무자 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밸류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실무자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영훈 신영자산운용 배당펀드매니저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배당을 통해 장기적으로 소득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있다"면서 "높은 세율이 이런 의지 꺾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당히 긍정적 전향적으로 검토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또 "현재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대상인데, 은행 예금 이자와 동일한 과세 기준"이라며 "무위험 자산인 은행 예금과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배당소득을 똑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오 위원장은 "밸류업을 추진한 건 잘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책 추진 과정 속에서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은 투자자가 맡긴 자산을 잘 운용해서 은행 이자 수익 이상으로 수익을 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양해 구하는 것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용에 대한 테크닉, 투자자들의 문화에 대한 공감, 투자자들에게 설명 의무 이행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신뢰 얻어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도환 NH증권 영업부 대리는 "3년 이상 주식을 장기 보유할 때 세제 혜택 준다든지 장기 투자를 유도할 만한 제도가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양승호 하나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역시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투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를 장려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