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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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 17일 올해 세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p(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11월 연속 금리 인하 후 올해 1월 동결했고, 2월에 2.75% 인하, 4월에는 동결했다.
금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무역협상 전개 상황, 정부 경기부양책,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주택공급 부족 우려 등 다양한 변수들로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접어들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지난 2월 서울시가 토허제 지정을 해제한 뒤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다, 4월 토허제 재지정 이후 주춤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 6550건에서 3월 9919건으로 늘어나더니, 4월에는 4562건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고,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던 강남구(3월 812건→70건), 서초구(3월 538건→13건), 송파구(3월 888건→100건), 용산구(3월 194건→24건) 지역 모두 거래량이 급감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며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지금과 같은 관망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출 규제 강화를 비롯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거래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7월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다.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수도권의 경우 1.2%p에서 1.5%p로 오른다. 지방은 기존 스트레스금리(0.75%)를 6개월간 유지한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시장 참여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 일부 지역에 한해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대출 규제 강화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수, 주태공급 부족 우려 등의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