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14:5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를 공약했다.
◆이재명,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내각 구성 성별균형 고려"
이재명 후보는 집권 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중심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공약집에는 정부조직 개편을 다룬 항목이 별도로 담겨 있진 않지만, 관련 정책 공약과 이 후보의 발언으로 부처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우선 공약집과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에 대해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부처의 기후 대응 유관 기능을 한 데 모아 신설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공약집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또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기용하겠다"고 했다.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내며 '수사·기소 분리'도 제시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기소권만 남겨두겠다는 구상이다.
◆김문수, 규제혁신처 설치해 규제 혁파…과기부총리 신설
김문수 후보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규제 혁파와 첨단기술 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규제혁신처 등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전담 부서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다수 설치해 기업 활동의 자유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규제혁신처'를 설치해 기존 민원 해결식 규제완화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과 증거기반 평가를 바탕으로 체계적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규제개혁·샌드박스 추진 체계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공약발표회에서 "앞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우주의 3+1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며 "미래 기술과 관련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해 과학기술을 대한민국 번영의 원동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딥테크 스타트업 2000개를 집중 육성하고,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다.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를 신설,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는 한편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AI(인공지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부처 간 AI 업무에 관한 조정과 AI 규제 도입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도 김 후보의 공약에 담겼다.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부처 19개에서 13개로 줄여…3부총리 제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는 모토 아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내놨다.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13개 부처는 3개 그룹으로 편성해 안보·전략·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하는 '3부총리'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일부는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통합개편하고, 여성가족부는 복지부(가족청소년)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로 기능을 나눠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는 통합해 건설교통부로 재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재편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