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정부가 세수 회복세를 바탕으로 내년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인 가운데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들어섰다. 여야가 각각 '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공방을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세수 재추계 등을 포함해 8.1% 증액 예산안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이후 세수 전망 재추계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기재부는 재추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심의에 반영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나이스데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날 변론은 이번 사안에 대한 대법관들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았는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약 2시간30분 가량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관한 …

[나이스데이] 정부가 2026년부터 인공지능(AI) 응용제품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예산 646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다만 단시일 내에 상용화하기 위해 예산이 집중 투입되면서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등 10개 부처는 내년도 예산 6460억원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신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조기 상용화 제품과 시장 선도형 제품 총 279개의 빠른 시장 보급을 지원하는 비(非) R&D사업이다. 조기 상용화 제품은 시제품 완성 단계 제품·서…

[나이스데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재산 매각 규모가 폭증한 가운데,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헐값 매각'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3년간 국유재산 매각액은 이전 정부 3년치의 7배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낙찰률은 오히려 70%대까지 떨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6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나이스데이] 농업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수 재배 현장의 노동 강도를 줄일 '스마트 엽면시비기'가 개발돼 현장 실증에 들어갔다. 6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와 공동 추진하는 이번 기술은 자동주행 기능을 갖춰 고령 농가도 손쉽게 병해충 방제와 영양제 살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업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농업 현장의 노동력 확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사과·배 재배 과수농가의 엽면시비(잎을 통해 비료나 영양제를 공급하는 재배기술)와 병해충…

[나이스데이] 정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대 60%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탈탄소 정책이 빨라질 전망이다. 대표 탄소배출 사업인 석탄화력발전소 퇴출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발전공기업들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 화력을 대체할 발전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서두르는 것은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나이스데이]해남군은 지난 5일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에서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종강식을 개최하고, 3월부터 진행된 8개월간의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심화반, 중급반, 고급반, 취업대비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수준별로 운영됐다. 3월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2회 수업을 진행했으며, 총 236회기(704시간) 동안 실용 한국어 중심의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졌다. 올해는 62명이 참여해 언어 능력 …

[나이스데이]담양군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2026년도 상수도 확충 신규사업 3건에 총 14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담양읍 학동리 예술인마을과 창평면 외동리·광덕리·유곡리·장화리, 가사문학면 연천리·경상리·지곡리·봉암리·가암리·인암리·무동리, 대덕면 입석리 등이다. 이 지역들은 그동안 지방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컸던 곳이다. 현재 담양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5%로, 군은 2030년까지 93% 달성을 목표로 상수관로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

[나이스데이](재)영암문화관광재단은 고대 마한의 문화적 변화와 역사적 가치를 간직한 ‘영암 시종 고분군’이 2025년 7월 7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기념우표를 2종세트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영암 시종 고분군’은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와 내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과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 등 대형 고분 2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기념우표는 영암 시종 고분군의 사적 지정을 기념하고,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내동리 쌍무덤에서는 금동관 등…

[나이스데이]완도해양경찰서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지역 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양경찰과 함게 연안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매년 연안 지역의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완도해경은 올해 완도항, 땅끝항, 마량항 등 3개소에 총 6명의 지킴이를 2인 1조로 배치해 정기순찰과 안전 계도활동을 이어왔다. 지킴이들은 활동기간 동안 연안 해역 곳곳을 돌며 총 1,188건의 사고 예방과 1,910건의 안전 시설물 점검을…

[나이스데이]영광군은 올 겨울 한파와 대설 등 기상 특보가 평년 수준이거나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겨울철 가축 재해 예방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군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현장 중심의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은 재해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시설 점검·보강 ▲난방기기 적정 사용과 화재 예방 홍보 ▲제설 장비 지원 및 신속한 제설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기상 특보 시 문자 안…

[나이스데이]영광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법(1973. 1. 1.)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및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되어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과세자료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토지소유자 신청으로 380필지를 지목 현실화했으며, 미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서둘러 신청할 수 있도…

[나이스데이]영광군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열정을 나누는 축제, 제28회 영광군생활체육한마당을 오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영광스포티움과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개회식은 15일 오전 10시, 영광스포티움 보조체육관에서 열린다. 영광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축구, 농구, 탁구, 파크골프 등 22개 종목에 2,00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11월 14일 검도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축구·배구 등 13개 종목, 16일에…

[나이스데이]광주지역 핵심 산업 지원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가 징계 및 시정조치 사항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남구2)은 6일 (재)광주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재단 자체 특정감사에서 일부 직원이 인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인사위원회가 ‘판단 불가’로 종결하고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미란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감사 지적사항을 장기간 미이행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며, 공공…

[나이스데이]광주여성가족재단이 예산·회계·인사·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서로 연동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지난 5일 열린 광주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은 행정 효율화를 내세워 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으나 근태관리 데이터가 다른 행정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아 직원 근무시간을 수기로 확인하고 있었다”며 “담당자가 엑셀파일로 대조하는 과정에서 여비와 수당 집행의 오류와 환수가 반복되는 등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