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추진을 공식화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미 무역흑자국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조사가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관세율 상한이 사라져 현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관보를 통해 한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EU 외에도 중국·일본·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

[나이스데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대비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세제·금융·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똘똘한 한 채, 비거주 1주택 문제를 포함해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

[나이스데이]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나라살림은 11조3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수입은 1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와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

[나이스데이]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둘째 날, 46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46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조합원 총 1만6897명이 27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첫날인 10일 교섭을 요구한 407개 노조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누적 453개 하청 노조, 9만8480명 조합원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 사업…

[나이스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어준씨 유튜브발(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메시지'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은 검찰개혁의 동력 상실로 이어지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의 각론을 둘러싸고 여권 강경파와 정부 간의 파열음이 계속되는 와중 제기된 이번 의혹을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야권의 공세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일을 차단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공소취소 거래설에 어떤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는 말 …

[나이스데이]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됐다. 재판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는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은 2년 뒤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0시 관보를 통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게재해 공포했다. 정부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가결한 지 꼭 1주일만에 공포된 것이다. 개정된 형법에는 법 왜곡죄 처벌 조항…

[나이스데이]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기동력 강화를 목적으로 출범했던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의 명칭을 변경한다. 12일 경찰청이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형사기동대의 명칭은 '광역범죄수사대'로, 기동순찰대의 명칭은 '광역예방순찰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부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

[나이스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예산이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6년 지자체 문화예술 부문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문화예술 예산은 총 6조26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관련 예산(5조6871억원)과 비교하면 10.1%(5738억원) 증가한 것이다. 연구소는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년도가 아닌 3개년도 수치와 비교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자체 예산 총액에…

[나이스데이] 당정이 12일 중동상황 여파 속에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원전 조기 재가동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당정협의에서 "원전 가동을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변동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시각각 변동이 크다"며 "국내외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기료에 가장 …

[나이스데이] 한국 야구 대표팀이 17년 만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에 진출하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가운데 KBO리그 시범경기가 막을 연다. 2026 KBO리그 시범경기는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팀당 12경기, 총 60경기가 열린다. 개막일에는 키움 히어로즈-두산 베어스(이천), 삼성 라이온즈-한화 이글스(대전), SSG 랜더스-KIA 타이거즈(광주), KT 위즈-롯데 자이언츠(부산), LG 트윈스-NC 다이노스(마산) 등 총 5경기가 펼쳐진다. 경기 시작 시간은 주중, 주말 모두 오후 1시다. …

[나이스데이] 한국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백혜진-이용석(이상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조가 결승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며 동계패럴림픽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백혜진-이용석 조는 11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올림픽 컬링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결승에서 중국의 왕멍-양진차오 조에 연장 혈투 끝에 7-9로 아쉽게 졌다. 이로써 백혜진-이용석 조는 2010년 밴쿠버 대회 이후 끊겼던 한국 휠체어컬링의 동계패럴림픽 메달 명맥…

[나이스데이] 숙박·교통·액티비티 예약 플랫폼 클룩(Klook)이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개장 10주년을 기념해 4월26일까지 단독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중국 상하이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신규 콘텐츠를 다채롭게 준비했다. 환상적인 마법의 성을 배경으로 업그레이드된 ‘더 하트 오브 매직 쇼’(The Heart of Magic Show)와 인기 애니메이션 ‘주토피아’(Zootopia)를 테마로 한 ‘가젤(Gazelle) 콘서트’가 ‘미키의 스토리북 익스프레스’(Mickey's …

[나이스데이] 프랑스의 세계적인 미식 평가서 ‘미쉐린 가이드’(Michelin Guide)가 5일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레스토랑 셀렉션을 발표했다. ‘한국 발간 10주년’을 맞은 이번 에디션에는 서울 178곳, 부산 55곳 등 총 233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은 46곳이다. 서울에서는 3스타 1곳, 2스타 10곳, 1스타 31곳 등 42곳이 선정됐다. 부산에서는 1스타 4곳이 뽑혔다. 국내에서 유일한 3스타 레스토랑은 강민구…

[나이스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6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참여 기업 30개 사를 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는 유망 관광 기업의 해외 진출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209개 기업이 지원해 역대 최고인 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통적인 관광 산업 혁신 기술은 물론 K-컬처·의료·디지털 전환(DX) 등 확장성 높은 사업 모델을 보유한 기업들이 뽑혔다. 주요 선정 기업으로는 ▲미용 의료 플랫폼 ‘여신 티켓’ 운영사 ‘패스트레인’ ▲K-웰니스 호텔 개발 및 …

[나이스데이]영암군이 10일 영암한국병원에서 전라남도, 영암소방서, 영암한국병원 등과 봄철 대형 산불에서 의료기관 이용·종사자의 신속·안전한 대피를 위해 ‘산불 취약 특수보호시설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산림 인접 지역에 자력 대피가 곤란한 환자 등이 집단 거주하는 특수보호시설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산불 확산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서 참가 기관들은 ▲산불 발생 상황 접수 및 전파 ▲유형별 환자 대피 계획 ▲환자 대피에 필요한 가용자원 현황파악 ▲유관기관 협업 대응체계 점검 등 산불 발생 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