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및 간첩법 개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및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각각 요청에 따라 해당 법안…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3일 전방위적 '내란 청산' 공세를 펼쳤다. 야외 최고위부터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좌담회 등으로 꽉 찬 하루를 소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현장 최고위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과의 전쟁' 지속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내…

[나이스데이] 대통령실은 4일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에 대해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를 이날 이같이 밝혔다. 12·3 계엄 1년을 맞아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측에 억류됐던 미국·일본 국적자는 풀려났으나 한국 국민 10여명은 여전히 붙잡혀있다'며 '석방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물었다. 이 대…

[나이스데이] 정부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M.AX 얼라이언스 투자계획을 본격화한다.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금융과 산업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AX(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금융위원회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 가능한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는 AI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내란 전담재판부'로 몰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며, 판검사를 친민주당 인사로 재편하기 위해 공수처까지 총동원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

[나이스데이] 올해 3분기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자유무역지역(FTZ) 제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 대외환경 변화가 누적되며 외국인 투자 흐름이 꺾이자, FTZ를 활용한 적극적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실태조사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외국인 투자 신고액…

[나이스데이]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릴 것에 대비해 미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관세 환급 소송과 이의 신청에 나서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의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트럼프의 임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져 왔다. ◆코스트코 등은 이미 환급 소송 제기 이에 따라 최근 몇 주 사이 코스트코(박스형 유통체인)와 범블비 푸즈(…

[나이스데이] 농협중앙회가 집행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고강도 인적쇄신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협은 그동안 지적 받았던 인사 관행을 없애고, 1년차 집행간부들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인사 교체를 단행했다. 동시에 성과가 우수하며 전문성·혁신역량·현장경험 등을 갖춘 인재를 전면 배치했다. 특히 농업·농촌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사를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금융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인공지능(AI)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도 발탁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인사 …

[나이스데이] #1. A씨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자녀 B씨에게 증여하면서 보증금 채무 수십억원을 자녀가 부담하게 하는 부담부 증여 신고를 했다.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은 B씨의 외할아버지였는데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전출했지만 보증금 반환 여부는 불분명했다. 국세청 조사에서 B씨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고액의 보증금을 받고 해외주식, 골드바 등 투자자산을 취득하는 한편 명품 구입 등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 C씨는 서울 고가 아파트를 자녀 D씨에게 증여하면서 동일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된 사실을 …

[나이스데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AI(인공지능) 칩 수출 문제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 등에 앞서 고사양 AI 칩의 구매 우선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해롭다"고 비판했다. 3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황 CEO는 미 의회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수출 통제를 반복해서 지지해 왔으며, 미국 기업들이 최고 수준의 제품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가 안보를 위한 수출 통제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게인 A…

[나이스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6시18분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머리핀을 착용한 채 교도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 뿔테 안경도 착용했다. 재판…

[나이스데이] 전국 법원장이 모이는 정기 전국법원장회의가 오는 5일, 전국 각급 법원 대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8일 열린다. 대법원은 오는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레 열릴 법원장회의에서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을 안…

[나이스데이]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응원봉 불빛이 켜졌다. 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은박담요와 롱패딩으로 몸을 감싸고 '내란 청산'을 외치며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이날 오후 7시 국회대로에서 시민대행진을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명이 모였고, 행진이 시작되자 약 8000명이 당사 방향으로 이동했다.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영하권 추위에도 시민들은 롱패딩과 목도리 등으로 중무장한 채 별 모양부터…

[나이스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용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이른바 '탈팡' 방법과 주의 사항을 공유하는 움직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쿠팡 탈퇴 시 주의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쿠팡 탈퇴 시 그냥 탈퇴 말고 정보를 삭제하라고 한다"며 "개인정보 변경 가셔서 결제 수단, 배송지 정보, 이메일 등을 모두 삭제하고 기존 비밀번호를 새로 변경하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게시물은 "탈퇴 계정 정보가 활성 계정 정보와 제대로 분리 …

[나이스데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가 4일 발표되는 가운데 국어·수학 등 표준점수가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올해 수능은 국어와 영어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채점결과에 따른 입시 파급효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날 영역별 응시자 수·비율,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발표한다. 입시업계는 올해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136~139점) 대비 상승해 141~147점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