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5개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를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 안정을 위한 지적 사항' 중 체감도 높은 5개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를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요건을 갖췄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20…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6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사과 메시지 등 12·3 비상계엄 1주년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호영·조배숙·박대출·윤영석·윤재옥·이종배·이헌승 의원 등 4선 이상 중진들은 이날 송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회동했다. 이종배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안고 있는 현안들, 우선 오는 27일 본회의와 관련된 문제와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 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계엄 1주년과 관련해 중도 확장이…

[나이스데이] 정부가 대한민국 1호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 연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8조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선 것이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무상 양도를 결정했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했다. 2013년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 2016…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G20·중동 순방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 부부와 수행 참모들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이날 오전 8시 11분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영접에 나섰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자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공항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려 환영 인사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지…

[나이스데이] 전세수급지수가 4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이은 수요 억제책으로 전세 물건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물량까지 줄어들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전월대비 1.6포인트(p) 오른 159.6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0월(164.8) 이후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서울 전세수급지수 역시 2021년 …

[나이스데이]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중 에너지 분야 핵심 과제를 묶어 내년도 예산과 세부 로드맵을 공개했다.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1200억원을 투입하고, 차세대 태양광 탠덤셀에도 34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반영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3차 계획은 에너지 분야의 과제별 내년도 예산 투자 규모와 상용화 일…

[나이스데이] 정부가 민간과 함께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출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IM·경남·광주)과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0개 은행이 총 132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

[나이스데이] 올해 겨울 기온은 비교적 따뜻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높아진 해수면 온도와 감소한 해빙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과 내년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2월은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극해 적은 해빙의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기온의 변동성이 클 전망이다. 특히 2월 온도가 높은 것은 겨울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스칸디나비아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됐기 때문이…

[나이스데이]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76년 만에 폐지한 데 대해 공무원들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표현은 앞으로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나이스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먼저 검사가 구형량과 구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약 2시간…

[나이스데이] 웨이트, 크로스핏 등 운동과 식단 조절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진 가수 비가 최근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았다. 고지혈증은 운동 부족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는 점에서 비가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지혈증은 혈액 내 지질(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높거나, 좋은 지질(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질환이다. 비는 집에 다양한 운동 기구를 갖춰두고 복싱과 크로스핏 등 고강도 운동을 해왔다. 그러나…

[나이스데이] 교육부는 26일 시도교육청, 전국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12월 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2026학년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

[나이스데이]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 만료 1년 전 출장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법 적발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항공권 위·변조, 특정경비 부풀리기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올해 1월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나이스데이]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거점인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또 한 번 힘차게 날아오른다.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개관 이래 지난 16년간 나로우주센터에서 있었던 7차례의 우주발사체 발사 이력을 다시 살펴봤다.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는 2009년 6월 문을 열었다. 개관 두 달 만인 2009년 8월25일 첫번째 한국형발사체(KSLV-I) 나로 1호가 발사됐으나 과학기술위성 2A호를 분리하는 데 실패했다. 이듬해 6월10일 나로호를 다시 쐈으나 발사 직후 폭발했다. 2013년 1월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