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오는 27일 선고된다. 두 단체장 모두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유죄 확정 시 재·보궐 선거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신 또는 배우자의 형사 재판으로 2심까지 직위상실형을 받아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둔 전남 자치단체장은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등 2명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으나, 아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인…

[나이스데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민정은 16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7초136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2분27초194를 작성한 코트니 사로(캐나다)가 은메달을 딴 가운데 김길리(성남시청)가 2분27초257을 기록해 동메달을 가져갔다. 2022년 몬트리올 세계선수권대회서 3관왕(1500m, 1000m, 여자 3000m …

[나이스데이] 여야는 16일 연금개혁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다양성 보장 등을 이유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등을 겨냥한 정략적 행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예고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13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이…

[나이스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주장에 대해 "승복은 선택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헌재가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스템을 굉장히 어렵게 맞춰온 나라다"며 "그렇기 때문에 승복은 선택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

[나이스데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당 공식 입장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최종 변론에서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모든 어떠한 것이든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으로 여당은 "이재명 대표 아부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은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뜻을 받들어 이번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행사에서 "민주당은 하루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국회 안과 밖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

[나이스데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습하기 위해 3조5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의정 갈등이 계속돼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000억원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투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조5424억원이 투입됐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나이스데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6개월까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반도체 R&D 직종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받아 6개월 중 3개월에 대해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재계에서는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로자들을 '초장시간' 노동에 밀어넣는 처사라며 반대하는 등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모양새다. ◆'반도체특별법' 무산되자 지침 개정…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 가능 16일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따르면,…

[나이스데이] 여권 잠룡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차분한 정중동 행보를 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행보를 보였던 이들도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는 자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행보로 비치는 활동을 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최근까지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내세우면서 자주 국회를 찾았다. 관련 토론회에는 여당 의…

[나이스데이]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리 여론전에 총력전을 펴면서 주요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장외 투쟁에 몰두하면서 국민 삶과 국가 미래에 중요한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은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주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재개해 연금개혁과 추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실무 협의는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

[나이스데이] 정부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띄운 가운데,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원포인트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개정안을 논의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13일 비공개로 만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각 당에서 발의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상속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각하 및 기각을 촉구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로 5일째 헌법재판소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당초 1인 시위였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참여 인원이 60여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매일 5명씩 조를 짜 시위를 진행 중이다. 박덕흠 의원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

[나이스데이] 미국이 지난 1월 동맹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는 북한과 동급은 아니지만 같은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당시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 등 정국 불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1…

[나이스데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3월 14일 광양만권 황금산단에서 케이스틸㈜가 플랜트 파이프 등 철 구조물을 생산할 수 있는「철 구조물 등 플랜트 연관 제품 공장」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구충곤 광양경자청장, 정인화 광양시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케이스틸㈜ 강현우 대표 등 주요 기관 및 기업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케이스틸㈜는 철 구조물 등 플랜트 연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2023년 11월 전라남도, 광양경자청, 광양시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