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방금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취소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지난 6일 이 자리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 하의 조작 기소 등에 대해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이미 밝힌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 등 당시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윤석…

[나이스데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 협업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물리적 조건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토구조와 행정체계의 미래를 함께 재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서…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처리 지연을 두고 국민의힘에 "자해적 행위", "매향(賣鄕)"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장 대표의 고향도 충남, 제 고향도 충남"이라며 "고향 발전에 반대하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지난번 최고위에서 장 대표에게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 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했다"며 "아직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법무부도 우려하는 3차 상법개정, 경영권 방어의 최소한은 남겨야 한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반기업적 개악을 멈추고,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재계가 예상 부작용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여당은 충분한 보완 없이 처리 속도만 높였다"며 "특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조항은 현실을…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가 일주일간 예상되는 한 주를 '민생 개혁 입법 슈퍼위크'라고 규정했다. 여당 주도 법안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필리버스터 매국행위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민생개혁입법 슈퍼위크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시장 효율성을 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3차 상법 개정…

[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

[나이스데이] 이른바 '절윤'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사태를 지켜보던 중진들도 지도부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 이후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20일 '계엄이 내란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언급했다. 나아가 "절연해야 할 대상은 '절윤'을 앞세워 당을 …

[나이스데이] 코스피가 5000선 돌파 약 한 달 만에 6000선까지 넘어선 가운데, 역사적 랠리의 주역으로 단연 '반도체'가 꼽힌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 따라 코스피 상단이 더 열릴 수 있는 만큼 반도체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43.64%, 379.71% 급등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0만전자'와 '100만닉스' 고지를 밟으며 코스피 랠리를 이끌고 있다. 2…

[나이스데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고, 후속 조치를 위해 무역법 301조 등에 따른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우리나라는 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대미 수출 관세가 10%로 낮아지긴 했지만,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는 오히려 축소됐다. 또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

[나이스데이]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구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한국 정부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 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쿠팡 투자사들이 요청한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검토 중이다. 검토는 쿠팡 투자사들 요청에 따라 규정대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정부는 실제 조사까지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

[나이스데이]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업들에 공사 대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당시 100%까지 확대했던 지급 한도를 70%로 원상복구하고, 한꺼번에 목돈을 주던 방식도 단계적 지급과 추후 사용내역 확인 강화로 합리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단계적 지급 도입…의무지급률 30% 원칙 적용 정부는 그간 경기 부양을 …

[나이스데이] 정부가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는 지원 품목이 확대되고 일부 단가가 인상돼 농가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지난 23일부터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식량안보 강화와 논 이용률 제고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동계작물(밀·식량작물·조사료)과 하계작물(콩·가루쌀·조사료)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

[나이스데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외채무(외채)가 크게 늘어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또 단기채무가 장기채무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외채 건전성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외채무는 7669억 달러(약 1105조원)로 전년 말(6729억 달러) 대비 940억 달러(14.0%) 증가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790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325억 달러(22.2%) 증가했다.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8…

[나이스데이]전라남도 나주시가 남도풍경연구소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광환경 개선과 홍보 협업을 신속히 추진하며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최근 남도풍경연구소와 관광 발전 및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현장 중심 협업을 본격화했다. 지난 22일에는 다시면 죽산보 인근 ‘구하도 섬나무’ 일원에서 갈대와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해당 장소는 남도풍경연구소가 발굴한 사진 촬영 명소로 전국 사진작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시는 증가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