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9일 국회에서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규제 강화, 배임죄 개선, 경제형벌 정비 등을 놓고 의견을 청취했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폐지 의견을 준 곳도 있었다"며 "'경영판단 원칙' 도입이나 사문화된 상법상 특수배임죄 폐지, 또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50억원 기준이 만들어진 지 20년 됐는데 이를(기준을) 좀 더 올리는 등 그간의 경제 변…

[나이스데이] 외교부는 9일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우리 국민 300여명을 포함한 외국인이 체포·구금된 사건을 놓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의 '추방'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장관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 코멘트를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미 양국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들이 …

[나이스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며 "일정상 이번주 내 3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매우 커서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히 가처분 사건과 권한쟁의사건 대해 심리와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나…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9월 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체계화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 설립ㆍ등록 지원, 공공체육시설 운영ㆍ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등 생활체육 기반 강화와 지도자 전문성 육성, 대회 참여 지원…

[나이스데이]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축산인의 숙원이었던 한우 자체 브랜드를 공식 선포하며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나주시는 9일 나주축산농협 대회의실에서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나주들애찬한우’의 출시를 기념하는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나주 한우는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자체 브랜드가 없어 소비자 인지도와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겪어왔다. 브랜드 부재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져 농가의 소득 증가에도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에 나주시와 나주축산농협은 …

[나이스데이]장성군이 삼계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지난 5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군복지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한종 장성군수, 장준화 국군복지단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삼계면 쇼핑타운 목욕탕은 오는 10월부터 운영을 재개해 2030년까지 5년간 문을 연다. 쇼핑타운 목욕탕은 삼계면 일원에선 유일하게 운영되는 공중목욕시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차츰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운영을 맡은 국군복지단이 지난 5월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군은 국군복지단 측과 논의 끝에 사창리…

[나이스데이]광주 서구에 주민과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이 9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겪어온 교통 불편이 매년 반복되어왔다.”라며, “기존 대중교통망만으로는 축제장 접근성이 제한적이었고, 자가용 위주의 방문은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불러와, 순환버스를 통해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축…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가 도시와 농촌의 환경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특화구역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도시형(5천제곱미터 이상 1만 5천 제곱미터 이하)과 농촌형(10만제곱미터 이상 60만 제곱미터 이하)의 지구 면적을 정하여 …

[나이스데이]순천시의회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경순 의원이 ‘전라남도 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건의안’을, 김미연 의원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건의안’을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9월 5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에서 열린 전남도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문을 연 무안 남악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방문상담 등 고정된 근무지가 없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마련됐다. 쉼터는 159㎡ 규모의 공간에는 냉난방기, 냉온수기, 냉장고, 의자·탁자, TV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된다. 김미경 의원은 “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새…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는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의정공백 방지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해소 촉구 건의안’을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의 의정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민호 의원은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대표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9월 9일 개최된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전남은 2,165개의 섬을 보유한 ‘섬의 보고’이고 국가 해양영토의 최전선에 있는 흑산도·홍도·가거도 등 먼섬이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올해 시행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전환점으로 삼아,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섬별 맞춤형…

[나이스데이]해남군교육재단(이사장 명현관)은 지난 6일 재단 3층 강의실에서‘도담도담 멘토링’ 발대식을 열고, 대학생 멘토와 이주배경 청소년 멘티가 함께하는 뜻깊은 여정을 시작했다. 도담도담 멘토링은 해남군교육재단과 해남군가족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생 멘토와 이주배경 청소년 멘티가 1:1로 연결되어 진행되는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멘토들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진로 탐색과 정서적 지지까지 함께하며, 멘티들이 지역사회에서…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양액시설을 농업재해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 담양군에서는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규모가 총 1,936건, 320.9ha, 152억 7,9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양액재배 시설 피해만 236건, 70.1ha, 약 97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보험제도는 고정·부착된 시설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

[나이스데이]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지역 확대, 지급액 상향, 중앙정부 재정부담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에 농어촌기본소득 1,703억 원을 반영하여, 인구소멸 위험지역 6곳의 주민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시범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부담 구조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