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화순군의회가 18일 법제처가 주관하는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는 화순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받는 법제처 우수 조례 수상으로, 군의회의 입법 역량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조명순 의원 대표 발의)는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 하고자 제정했다. 대표발의자인 조명순 의원은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제도적으로 지원…

[나이스데이]전라남도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이후 노후화된 교차로 교통안전시설을 전면 개선해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나주시는 빛가람동 한전KDN 사거리 등 관내 58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노후 투광등을 고효율 LED 투광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횡단보도 LED 투광등은 야간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보행자 식별을 돕고 보행자에게는 안전한 횡단 환경을 제공하는 교통안전시설로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설물이다. 빛가…

[나이스데이]광주시교육청은 18일 광주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직원 3명에 대해 ‘광주교육상’을 수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987년부터 매년 광주교육 가족 중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장 교육 개선에 헌신·봉사하거나 청렴한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을 발굴해 ‘광주교육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전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 채경숙 원장, 전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박봉기 교사, 전 광주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양주승 관장 등 3명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날 이날 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9회 광주교육상 시상식’에서 이들 교직원…

[나이스데이] 여당이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 구성은 공정성을 이유로 기존 무작위 배당제를 유지키로 했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골자의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안에 내란 등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각급 법원장이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현직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파면 결정은 이번이 헌정사 최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13분 조 청장의 탄핵심판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만의 일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직위를 잃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대전·충남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단일 광역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하며 대전·충남 통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18일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예규를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대법원이 국회의 그간의 노력에 화답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13개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해 그 항소심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에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이를 뒤늦게 발표한 것이 아쉽다"며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련의 수정을 거친 내란전담재판부법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법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며 "완전한 내란의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민주…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8일 대법원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킨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제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예규를 제정하고, 그 부분에서 무작위 배당과 같은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무작위…

[나이스데이]전남 곡성군은 지난 17일 군청 소통마루에서‘제1회 곡성군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책위원회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시책 수립 등 자문기구로 지난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곡성군 정창모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외국인 관련 부서장,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경찰서, 전남과학대, 관내 기업대표, 가족센터, 농협, 전남동부이민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민관산학 관계자 16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들은 외국인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

[나이스데이]영암군이 출산 가정의 육아 부담 완화, 양육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내년부터 영아 기저귀 구입비 지원을 출생아 70% 수준으로 확대한다. 2015년부터 국가가 지원해 오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둘째 아이부터’ 기준을 확대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첫째 아이부터’ 기준으로 지급을 결정하고, 추가 예산은 군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2025년 3인 가족의 기준중위소득 100%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7만9,415원이고,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영…

[나이스데이]영암군이 17일 영암청소년센터에서 ‘정책을 팝니다, 미래를 사세요’를 구호로 ‘2025년 혁신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영암군민이 생활에서 경험한 문제를 기반으로 정책을 발굴·발표해 공유하는 이날 행사에는 11개 읍·면 대표가 제안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발표됐고, 현장투표·심사로 우수 정책이 선정된 정책축제의 장이었다. 페스티벌에서 금상은 미암면 ‘어르신 협동조합 기반 소통카페 운영’ 정책이 수상했다. 은상은 덕진면 ‘엄마! 뭣이 불편해요? 뚝딱이가 고쳐드릴게요’, 동상은 도포면 ‘마음 놓고 농사만 짓는 환…

[나이스데이]나주시의회는 18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11명이, 제5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하는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1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선임 촉구 건의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재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제9대 나주시의회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

[나이스데이]나주시의회는 18일 제27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선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기술 혁신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 특화 공과대학교다. 그러나 2024년 1월 윤의준 전 총장 사임 이후 장기간 총장직이 공석으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한 대학 운영 차질과 미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기후에너지…

[나이스데이]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육아시간 단축근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올해 북구청 내 육아시간 단축근무 사용자는 총 272명으로, 총 사용 시간은 3만 7,293시간이다”며 “육아시간 사용 직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남은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동료들에 대한 처우는 미흡해 직원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