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정부가 약 80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효과가 낮거나 중복된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직접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련 내용은 오는 7월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현재 278개 조세지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일몰 도래 사업만 점검했지만 올해는 모든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대신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

[나이스데이] 정부가 그동안 보양식 중심의 틈새 시장에 머물렀던 염소 산업을 축산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약 5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비 급증에도 영세한 농가 구조와 인프라 부족으로 국내 생산이 수입에 밀리자 신품종 개발과 도축·유통 체계 정비 등 종합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2029년까지 생산·유통·질병 관리 전반의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염소 산업을 대상으로 종합 육성 정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책에는…

[나이스데이] 재작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3년 만에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근속기간별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 논의를 띄운 가운데 향후 노동시장 개편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613만원, 중소기업은 307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306만원으로 약 2배 수준이다…

[나이스데이] 법을 왜곡해 적용했다는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막대한 재량권을 가진 판·검사에게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치적 협박 수단으로 남용돼 법치주의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다. 24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을 포함해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나이스데이] "김정문알로에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꽁씨는(34·여)씨의 말이다. 꽁씨는씨와 남편 소반나라(33)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생계 지원을 받으며 대학교까지 캄보디아에서 마쳤다. 석사와 박사과정을 할 때에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액 장학금으로 받아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이들의 학업을 뒷받침한 것은 김정문알로에가 진행해 온 사회공헌 활동 '만만만생명운동'이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은 이제는 고국에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기업의 사회 공헌이 개인…

[나이스데이] 화요일인 2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상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쌓여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강원산지·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산지·동해안, 전남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다. 이날 제주도에는 하…

[나이스데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꼴로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젊은 고혈압'이 새로운 건강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러한 고혈압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다. 식약처는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돕기 위해 24일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공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을 보면 국내 20세 이상 성인의 28%, 약 1230만 명이 고혈압 환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혈압 환자가 전반적으…

[나이스데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내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명확한 판단 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이 확정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원청 복수노조 및 원·하청 관계의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통합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담겼다. 정부는 기존의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유지하되,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의 교섭단위 분리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게 할 …

[나이스데이]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역대 최대치인 120조원을 돌파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지방세 수입은 120조9000억원으로, 지난 2024년 114조1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지방세 수입이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최대 규모다. 지방세 수입은 2019년 90조5000억원에서 2020년 102조원으로 증가한 뒤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었고, 지방소비세는 26조8000…

[나이스데이] 대법원이 오는 2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자 전국법원장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법은 사법개혁 3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쳐 왔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사법 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

[나이스데이] 학교에 따라 교복값이 최대 87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고등학교 동·하복 교복 가격을 조사한 결과 최저가는 7만4000원, 가장 비싼 곳은 94만8500원이었다. 24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정보를 통해 전국 5155개(중학교 3002교·고등학교 2153교) 중·고교의 동·하복 교복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중학교 평균 교복값은 최대 11만7627만원 차이났다. 경기의 경우 평균 가격이 34만3812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는 22만618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고등학교 …

[나이스데이]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LAFC)이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열릴 시즌의 리그 개막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손흥민의 LAFC는 지난 22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린 메시의 마이애미와의 2026시즌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1라운드 개막전 홈 경기에서 3-0으로 이겼다. 스리톱 중앙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38분 데이비드 마르티네스의 선제 결승골을 도우…

[나이스데이]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을 찾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한 선수단을 환영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환영 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과 이수경 선수단장, 본단으로 귀국하는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함께한다. 최 장관은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열정과 투혼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수경 선수단장은 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6개 종목의 우…

[나이스데이] 국립극장이 영국 주요 연극 무대의 화제작을 스크린으로 선보이는 NT Live를 4월 3일부터 5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상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서거 410주기이자 조지 버나드 쇼 탄생 170주년을 맞아, 두 거장의 작품 '햄릿'과 '워렌 부인의 직업'을 선보인다. NT Live는 영국 국립극장이 공연의 현장감을 고화질 영상으로 담아 전 세계 극장에 배급하는 프로젝튼다. 국립극장은 2014년 NT Live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워 호스', '프랑켄슈타인' 등 총 …

[나이스데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옛전남도청'이 5월 정식 개관에 앞서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밝혔다. 문체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980년 5월 당시 모습으로 '옛전남도청'의 원형을 복원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 시민들은 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 도경찰국 본관, 도경찰국 민원실, 상무관 등 총 6개 전시관을 비롯해 야외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전시관은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5·18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