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문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세 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 여기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까지 폐지돼 1주택자임에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

[나이스데이] 폭염과 소나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토마토 도매가격이 한 달 새 4배 가까이 뛰는 등 주요 채소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이번 주에도 무더위와 비가 번갈아 이어질 전망이어서 농산물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개한 '주요 농산물 일일도매가격'에 따르면 지난 21일 토마토 도매가격은 5㎏당 3만5430원으로 전월 하순 9159원보다 286.8% 상승했다. 지난해 8월 하순과 비교해도 105.8% 높은 수준이다. 시금치 도매가격은 4㎏당 6만2311원으로 전월 하…

[나이스데이] 박정성 신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간 통상 리스크 관리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전략적 투자 협의를 통해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의 판을 형성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한-미간 전략적 투자 이행이 양국간 관계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촉발한 관세 재편과 전략산업 내재화 움직임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상수화하고 있고, 여타 중견국가들간 연대의 움직임…

[나이스데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년 만에 두 배로 높아졌지만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은 11만명으로 제자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설비투자를 끌어올렸지만 고용 유발효과는 제한적이어서, 높은 성장률이 일자리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에 가까운 모습이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전망 등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6%에서 3.2%로 1.6%포인트(p) 높아졌다. 반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은 지난해 8월…

[나이스데이] 청와대가 여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단기 주택 공급을 위한 용지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급 물량 확대와 최단기 착공 모델 실행 계획이 발표됐음에도 주택 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당정청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여당 지역위원장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단기간 내 공급할 수 있는 주택 …

[나이스데이] 코스피가 24일 약보합으로 장을 출발해 낙폭을 늘려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2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73% 하락한 6793.51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메모리기업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이번주 잭슨홀 미팅, 엔비디아 실적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둔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주는 대형 이벤트가 예정된 슈퍼위크 구간"이라며 "해당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시장의 수싸움이 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

[나이스데이] 국민연금 수급을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사례가 지난 4년간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잘 내서 받는 금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건 국민연금 가입 유인 감소로 이어질 수 만큼 체계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는 84만2000명으로 2021년 38만9000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금액 역시 같은 기간 276억원에서 804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

[나이스데이] 행정안전부는 23일 오전 6시43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지역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오전 11시 부로 지진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해남군에서 최대진도 Ⅳ가 관측됐으며 유감신고는 총 2건 접수, 피해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 7회를 포함해 총 71회 소규모 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기상청, 소방청, 전남광주통…

[나이스데이]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도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노동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경우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현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최초 2일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원되지만, 11월 27일부터는 지원 일수가 4일…

[나이스데이] 제주에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장미란(37)씨 사건 뿐 아니라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날 실종신고 51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족들은 23일 오후 제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의 대응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유족에 따르면 가족은 지난달 2일 남성의 첫 실종 신고를 한 뒤 이후에도 …

[나이스데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수사한 끝에 총 58명을 기소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7명, 불구속 51명(법인 포함) 등 총 5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대통령실 관저 개입 의혹 관련 '법인'인 21그램까지 포함한 것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각각 2건으로 기소됐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6월 9일 '관저 예산 전용 사건'으로…

[나이스데이] 오는 10월 검찰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지휘가 폐지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수사 '지휘'를 '협력'으로 대체하는 새 수사준칙 초안을 마련하고 전국 특사경 의견 수렴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21일 전국 주요 특사경에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규정한 수사준칙 초안을 발송, 2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특사경은 노동청·세관·국세청·감사원 등 행정기관에서 담당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앙…

[나이스데이] 소변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과 과잉 수분 등을 체외로 배출하는 결과물이다. 신장에서 혈액을 여과하고 필요한 물질을 재흡수하는 과정을 거쳐 생성되며, 요관을 따라 방광에 도달해 잠시 저장된 후 요도를 통해 체외로 배출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변은 신체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소변량과 색, 냄새, 배뇨 횟수 및 배뇨 양상 등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배뇨는 적절한 요의를 느낀 후 화장실에 가서 소변 줄기가 원활하게 나오고, …

[나이스데이] 이번 주(24~30일)는 월요일 오후를 중심으로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간 뒤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월요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낮 12시~오후 6시)부터 저녁(오후 6~9시) 사이 전북 내륙과 전남권, 대구·경북 남부내륙, 경남 서부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전북 내륙 5~50㎜ ▲대구·경북 남부내륙, 경남 서부내륙 5~50㎜다. 소나기가 …

[나이스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 업무를 개시한다. 선관위 특검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꾸렸다.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은 집기 설치 작업 등을 마친 뒤 오후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보 및 수사 인력 인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 및 특별수사관 모집 공고를 요청했으며, 추천 인사와 자체 인력 풀을 바탕으로 특검보 후보 10명을 추려 대통령실에 임명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