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 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 탄핵 협박에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쿠데타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사퇴를 …

[나이스데이] 정부가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망 건설을 민간 기업에도 허용한다. 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망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구축한 송전망은 완공 후 한전에 넘겨 운영하도록 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를 한전에서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

[나이스데이]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이 다시 급감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이 교착된 데다 선박 피격 위험까지 이어지면서 해운사들이 운항을 꺼리는 모습이다. 21일(현지시간) 아랍뉴스와 비즈니스레코더 등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원자재 정보업체 케이플러(Kpler)는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화물선이 7척에 그쳤다고 집계했다. 전날의 절반 수준이다. 해협으로 들어간 선박은 4척, 빠져나간 선박은 3척이었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한 척도 없었다. 프…

[나이스데이]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세수를 담을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세수실적이 정부의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다, 올해처럼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제도적 도구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종의 '재정 저수지'다. 남는 재원을 적립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고, 세수가 부족한 시기가 왔을 때는 재정의 여력을 보충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나이스데이] 전국 법정리(里·법적으로 정한 읍·면 단위의 마을)의 절반 가까이가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지역은 단순히 사람 적은 것에 그치지 않고 기초생활 마비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22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내의 소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인구과소지역 정밀진단과 정책 추진 방안' 보고서에는 이같이 내용이 담겼다. 전국 법정리 1만4957곳 중 6779곳(45.3%)이 인구과소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과소지역은 인구 밀도가 매우 낮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무거주화가 진행돼…

[나이스데이]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도 9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며 원유 도입 비용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두 차례 연속 묶어둔 것이다. 최고가격제가 소비자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사후 보전하는 구조다.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하면서 연말께 윤곽을 드러낼 손실보전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제품 최고…

[나이스데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사상 처음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한 가운데 시장 전망대로 총지출이 816조~820조원에 이를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다음 달 초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 …

[나이스데이] 정부가 주택 6800호 공급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와 관련한 규제를 하나 둘 해제하며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조건부 가결에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까지 규제에서는 한결 자유로워졌지만 문화유산 및 환경 보존, 교통대란 우려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한 차례 좌초된 전례가 있는 만큼 2029년 착공이 가능할 지도 미지수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들어 태릉CC 주거지구 …

[나이스데이] 내년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다른 날에 쉴 수 있도록 휴일대체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면 근로자는 일당의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다른 날 하루를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노동절 당일 근무 시에도 다른 날에 쉴 수 있도록 노동절 휴일대체를 허용하는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개정·시달했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사용자는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

[나이스데이] 여름철에는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이 증가하면서 영유아의 발열 가능성도 높아져 열성경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열성경련은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멈추고 특별한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열성경련은 생후 6개월부터 5세 사이의 영유아에게 발열과 함께 발생하는 경련을 말한다. 대개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아이가 의식을 잃거나 눈을 뒤집고 온몸이 뻣뻣해지거나 팔다리를 떠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대부분 수분 이내…

[나이스데이] 정부가 반도체 업황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10년 장기추세'를 과거 세수에 적용한 결과 추세치 자체가 1년 만에 20% 넘게 뛰었다가 이듬해 15% 넘게 떨어지는 사례가 나타났다. 세수의 호황과 불황을 구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지만, 추세치를 계산할 때 2년 전 실제 세수를 기준으로 삼는 탓에 급격한 세수 변동이 시차를 두고 추세치에 다시 반영되는 구조다. 22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문제…

[나이스데이] #.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최근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출근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대휴'를 받았다. 하지만 업무가 몰리면서 아직 사용하지 못했다. 회사는 "대휴는 반드시 이번 달 안에 써야하고, 안 그러면 자동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바쁜 업무 때문에 쓸 여건이 되지 않는데 이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냐"고 물었지만, 회사는 사용 기간이 지난 대휴는 별도의 보상 체계가 없다고 답했다. A씨는 "휴일에 일해 정당하게 받은 것인데, 이번 달 안에 쓰지 못했다고 그냥 없어지는 게 맞냐"며 억울함을…

[나이스데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이 55년 만에 폐지되면서 교육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공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후학교 개선·특수교육·다문화교육·기초학력 보장 등 현장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단행한 교부금 개편이 오히려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전날 기존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와 경상성장률을 반영한 새로운 교부금 산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972년 시작된 교육교부금 내국…

[나이스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가 제청 반려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법원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모인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한 데 대해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 밝히며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거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겠다고 공표하는 등 사실상 '제청 거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법원도 이번 제청 사태 이전부터 인선 절…

[나이스데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9점차를 뒤집는 대역전극을 선보이며 6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한화는 21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벌어진 2026 신한 쏠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1회에만 7점을 내주고도 뒷심을 발휘해 15-11로 역전승을 거뒀다. 0-9까지 뒤졌다가 역전승을 일군 한화는 역대 최다 점수차 역전승 공동 2위 기록을 세웠다. 9점차를 뒤집고 역전승을 한 것은 통산 4번째다.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가 2013년 5월 8일 인천 두산 베어스전에서 10점차 열세를 만회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