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광주시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4개 평가그룹(광역․시․군․구)으로 구분해 각 지자체의 법령 규제 발굴 및 개선요청 활동, 조례․규칙 규제 해소 추진, 행정업무 행태규제 개선 등 규제혁신 업무 실적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등이 종합 심사하여 그룹별 평가 등급(최우수․우수․장려)이 정해…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손에 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 시간에 쫓길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공수처가 10일 조사기간을 갖게 되는 만큼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한인 오는 6일 이내에 경찰 인력을 동원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

[나이스데이] 온갖 정치적 사건이 서초동으로 밀려들면서 검찰은 결론을 내릴 때마다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을 받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분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지만, 외부의 평가는 박했다. '과잉 수사', '봐주기 수사' 등 수식어는 2024년만 해도 수차례 동원됐다. 살아있는 권력 눈치를 보고 죽은 권력에는 자비가 없다는 논란이 반복되면서 검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검찰 개혁도 같은 배경에서 진행됐지만,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진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전현직 …

[나이스데이]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 인원이 5272명으로 확정됐다. 올해부터는 5급 전자 직류와 7급 법무행정 직류 등을 신규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공채 305명, 외교관후보자 42명, 7급 공채 595명, 9급 공채 4330명이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728명, 검찰직 264명, 출입국관리직 148명 등 공공 안전 보장, 세무직 1045명,…

[나이스데이] 정부가 중고령층, 소상공인, 노동약자, 저소득·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계층별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제 1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대책은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보강 ▲노동약자 보호망 지속 확충 및 근로자 역량개발 지원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약자 맞…

[나이스데이] 정부가 주말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서민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공급하고 간병인 인력수급 혁신,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

[나이스데이]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2일 "앞서 밝힌 방침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된 직후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호처가 밝힌 입장은 원론적 수준이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

[나이스데이]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며 6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두 재판관은 2일 오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취임사를 전했다. 조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는 새로…

[나이스데이]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경제전문가 대다수는 정부 전망치 하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2기 트럼프 정부 출범, 미-중 관세전쟁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탄핵 정국의 난맥상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리스크가 경제를 집어 삼키는 모습이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2.1%)보다 둔화한 1.8%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 1.9%, 한국개발연구원(KDI)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 등이 제시한…

[나이스데이]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다.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엔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가 동시 신청 가능했는데, 1월부터 …

[나이스데이] 프로농구 수원 KT가 부산 KCC를 제압하고 2025년 새해 첫승을 신고했다. KT는 1일 오후 2시 수원 KT 아레나에서 열린 KCC와의 2024~2025시즌 KCC 프로농구 홈 경기에서 86-68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홈 3연승을 달린 KT는 14승10패를 기록하며 3위를 이어갔다. 반면 KCC는 3연패 늪에 빠지면서 10승14패로 7위에 머물렀다. KT에선 레이션 해먼즈가 19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앞장섰다. 하윤기도 17점으로 힘을 보탰다. 특히 부상에서 돌아온 허훈…

[나이스데이] 올해 대중음악계엔 변곡점이 수두룩하다. 'K-팝 개척사'인 SM엔터테인먼트 30주년, 언더그라운드에서 우리음악계 맥박이 돼 준 인디 30주년, 'BB'로 묶여 불리며 K팝 쌍두마차로 통하는 '방탄소년단'·'블랙핑크' 완전체 컴백, '아시아의 별'로 통하는 보아(BoA) 데뷔 25주년, 멤버들이 다방면에서 활약하면서 팀을 지켜가고 있는 '슈퍼주니어' 20주년, 현 K팝 신(scene)을 이끌고 있는 '트와이스'·'데이식스'·'세븐틴' 10주년, '가왕' 나훈아 은퇴 등이다. 특히 올해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획…

[나이스데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묵 경제부총리가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내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혀 여야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회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명은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하도록 한 헌법조항을 따르지…

[나이스데이]전라남도는 2025년부터 난임 부부를 위해 소득과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 연령,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30만~150만 원의 시술비를 차등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정관복원 최대 50만 원, 난관복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난소나 고환 절제 등으로 불임이 예상되면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

[나이스데이]전라남도는 영농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감면 누적액은 42만 7천 농가, 134억 원에 달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은 전남지역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뤄진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굴착기는 9만 4천 원에서 4만 7천 원, 트랙터(35마력 기준)는 5만 5천 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