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금)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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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사회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명은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하도록 한 헌법조항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필자는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과 여야의 첨예한 대립 구도를 의식한 어중중한 책략”이라고 단언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권을 갖고 법절차에 따라 추천된 인원에 대해 대통령은 조건없이 즉시 임명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가 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위헌, 위법한 결정을 내린 최 권한대행의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어야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 또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결행한다는 것이다.
최고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면 최우선으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지 규칙과 상례에 어긋남은 없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고 실행하는 게 일반 ‘상식의 선’ 이다. 줏대없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정치권의 눈치나 살피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졸부들의 합창을 듣고 있는 듯 씁쓸하다.
책임감과 소신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분란만 조장하고 있는 고위직 관료들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게 맞는 처방일 듯하다.
여야 정치권에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묵의 탄핵 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 한번의 결단을 촉구 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분 없이 모두 최 권한대행을 거칠게 비판하는 근래에 보기 드문 형국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미 여야간 합의한 사항이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 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국회에서 합의 의결한 헌법재판관 임명의 건을 국회로 재송부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것이다.
미결된 헌법재판관 1인의 임명 문제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양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으로 볼 수 있지만, 여야 합의를 이미 거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위헌 비판은 여전하다.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이 이념 문제를 들어 강력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여당을 의식한 판단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가 탄핵소추 당한 한 전 권한대행의 전례를 밟지 않겠다는 행보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임명 결단은 했지만 3인 중 1인은 여야 협상을 전제로 임명을 보류한 점은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
최 권한대행이 야당 추천 몫인 정계선, 여당 추천 몫인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임명하겠다며 형식적으로 균형을 맞췄지만,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여당은 마 후보자에 대해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에서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는 등 이념 문제를 들어 반대해왔다.
이에 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8인의 재판관으로 채워졌으나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 1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6인 체제로 복귀할 수 있다.
1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이유다.
권력의 원천인 우리들, 국민들이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이다.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민생 회복에만 전념할 때다.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