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장기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 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최 대행은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

[나이스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권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에 대한 여러 불신이 쌓인 만큼, 헌법재판관들이 국민 여론을 고려해 쉽게 인용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 일치…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당비가 이재명 대표의 개인 형사 사건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지출됐다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 법률사무를 맡긴 것이라면서 이 대표 개인 형사 사건 법률 비용이 당비에서 지출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들에 4000만원에 달하는 법률용역비를 당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목상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위임비용, 명예훼손 고발 관련 위임비용, 허위사실공표 …

[나이스데이]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인구감소지역에는 기금이 더 지급되고, 그 대상도 2배 늘어난다. 다만 기금 집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배분액 일부를 감액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성과 중심으로 개선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자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89곳) 및 관심지역(18곳) 총 107개 기…

[나이스데이] 광주 서구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업체에 재직 중인 동료의원이 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을 따내기 위해 참여한 PT(프레젠테이션) 발표일보다 뒤늦게 자신의 겸직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장의 업체에 입사할 때 4대 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한달이나 늦게 '최초 근무일'을 허위로 신고해 겸직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19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형미 서구의원은 지난 4일 의회사무국에 겸직 신고서를 추가 제출·접수했다. 김 의원은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접수하는 겸직신고서에 '올해 …

[나이스데이] 수출 업체들은 해외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관세 부담 없이 가공하기 위해 보세 구역을 이용한다. 이런 보세가공제도를 이용하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냈다가 제품 수출시 환급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보세가공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해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핵심 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

[나이스데이]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일환으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된 책임준공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올해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PF대출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채무인수도 비율에 따라 경감하며, 자기자본비율이 높으면 면제도 가능하게 하는 게 골자다. 우선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도…

[나이스데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이날까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

[나이스데이] 자영업자 등 우리나라 개인 사업자 평균 벌이가 6년째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벌어졌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가운데 사업소득 신고자는 772만1416명이었다. 이들의 총 소득금액은 143조5025억4000만원으로, 소득 평균값은 1859만원이었다. 연평균 소득이 2170만원까지 올랐던 2017년과 비교하면 6년 새 …

[나이스데이] 매년 3월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암 예방의 날'이다. 암을 예방하려면 무분별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인의 상태를 고려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암 확진 후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260만 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꼴이다. 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는 최근 2050년 연간 신규 암 발병 건수가 3500만 건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2년(2000만 건)보다 77% 증가…

[나이스데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를 서울에 배치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한 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해 질서 관리에 나선다. 이 가운데 210개 부대 1만4000여명은 서울에 집중 배치된다. 선고가 이뤄지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해 주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소속 23개서(署) 형사팀에서 경력 460명을 동원해 돌발 상황에 대응한다. …

[나이스데이]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모집 인원은 1600명이며 지역별 인구수와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229개 시·군·구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 후보자 597명도 추가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2006년 3월 19일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 독립유공…

[나이스데이] 만성 두통으로 고통받는다면 오히려 두통약을 끊어야 증상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약물과용두통 환자들이 두통약을 즉각 중단하고 적절한 예방 치료를 받으면 3개월 만에 두통 빈도와 강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과 박홍균 교수팀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내 7개 신경과 전문 클리닉에서 309명의 약물과용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치료 경과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밝혔다. 약물과용두통이란 ▲두통 환자가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을 경험하고 ▲두…

[나이스데이]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들이 이날부터 20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채용박람회다.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총 121개 기업이 참여하며 첫날 기준 청년 구…

[나이스데이] 국내 주요 300개 기업 중 남성 임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4%(12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기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19일 '2025 인구경영 우수기업 기초평가'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평가는 지난 1월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중 자산 규모 상위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52.2점으로 전년 50.1점 대비 2.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