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는 지방소비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며, 이는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현재 교육재정은 ‘법정 전출금’이라는 틀 안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교육청…

[나이스데이]전남미래교육재단은 긴급 위기 상황으로 학업 지속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SOS 긴급지원금’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지급액은 200만 원이다.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를 통해 제출하거나, 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상담 및 진료비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안정 서비스를…

[나이스데이]여수소방서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인을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집 안전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집 안전교육은 봄철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여수 관내의 공동주택 100개소의 관계인들을 소집하여 아파트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주거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교육 ▲봄철 화재예방 및 피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상방송설비 음원 …

[나이스데이]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 3)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육 현장에서 유아 안전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주문했던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청소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며, 추가경정 예산 심사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예산을 추가 편성한 바, 유아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나이스데이]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중소기업 정책 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송하진)는 지난 16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수시 중소기업의 현황 및 주요 지원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주거·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방안, 행정지원 개선,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 추진 일정과 용역 방향 설정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눴다. 송하진 대표의원은 “여수시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고용 …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분뇨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원화 기술의 실효성 있는 개발과 현장 적용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류기준 의원은 “축산 분뇨는 악취, 수질 오염, 주민 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켜 축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분뇨 자원화 기술을 통해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행란 농업기술원…

[나이스데이] 경제·통상 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나란히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충격을 줄이기 위한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16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방미 기간에 맞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참석자 및 …

[나이스데이]전남도의회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4월 16일,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교육지원청 별로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를 두고 지역협의회 회장이 회원이 되는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했다. 또 협의회에서는 상호 정보교환,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교육 발전…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내든 관세조치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큰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관세율 조정을 위한 협상의 막이 올랐다. 우리 정부도 다음 주 경제·통상 수장의 미국행을 기점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 카드 중 하나로 꼽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타진에 나섰다. 17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미국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AGDC) 측과 화상회의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접촉을 개시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9일 우리나라에 대한 상…

[나이스데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비(非)아파트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사기 여파와 전셋값 하락, 금리 인하로 인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지방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월세 비중이 8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 누계 기준 지방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2023년 72.2%에서 지난해 77.5%로 확대됐고, 올해는 82.9%로 치솟았다…

[나이스데이]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처음으로 55%를 넘어섰다. 농가 인구 10명 중 4명은 70세 이상으로 농촌 고령화가 더욱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0만4000명으로 4.1%(8만5000명) 감소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5.8%로 전년보다 3.2%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52.6%로 처음 …

[나이스데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본안 선고 전까지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의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나이스데이] 대통령경호처가 16일 경찰의 대통령실과 공관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경찰 측 요청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양기관이 추가 협의를 통해 (임의제출을) 진행하기로 했다"라며 "경호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나이스데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모집인원이 오늘 결정날 전망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한다. 이 부총리는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중요한 건 의료 현장, 대학 현장의 목소리다. 그런 목소리를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을 발표한 이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증가했다. 의대 정원이 …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한 것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비효율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안부가 공동 주최하는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에서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4월 공무원 7만여명을 대상으로 '행정 내부 비효율 현황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공직사회에 '가짜 노동'이 얼마나 만연한지,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비효율은 없는지, 예산상 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