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서두르라고 압박하면서 본인 재판에 대해서는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번째로 보냈다. 서울고법은 앞서 9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이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형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무속 논란 중심에 섰던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그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무속인 전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윤 대통령 취임 전후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다. 전 씨는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

[나이스데이] 정부가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쌀 농가의 타작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 및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시설(SOC)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함께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의 생산·소비구조를 만들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식품기업의 민간 쌀 활용 확대, 전통주 산업 육성, 산지유통산업 구조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

[나이스데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당시 암살조가 운영됐다는 제보를 동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해당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17일(현지시각)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외신기자센터(FPC)에서 진행한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암살조 운영 관련 정보를 미국이 김씨에게 전달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 정부에서 나온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 확인된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후에도 내란당으로 남으려고 하는가"라며 공격했다. 그러면서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하…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일단은 경험이 많은 당 중진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는 이른바 '원톱' 체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후 최종적으로 두 가지 안까지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

[나이스데이] 광주지역 건설투자는 2023년부터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반등했으나 전남은 2022년 이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제공한 '광주·전남지역 경제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광주와 전남의 건설투자 흐름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는 착공 면적과 건설수주액이 2023년 반등 이후 감소했으나 전남은 반등 요인 없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지역 소재 건설사의 수익성과 안정성 지표가 악화하고 체감경기도…

[나이스데이] 글로벌 경기침체에 연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전남의 주요 현안사업에도 난기류가 예상되는 가운데 상당수 사업은 또 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립 의과대학을 비롯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해상풍력 탈 규제화, 출생수당 국가 분담 등 지역의 미래와 성장동력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어서 치밀한 전략 구상과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총리 담화문을 토대로 올해 5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발표일에 맞춰 전남 통합 의대 첫 신입생 배정을 확정…

[나이스데이] 광주의 주요 현안사업인 민간·군공항 이전, 인공지능 2단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이 정부 긴축예산·탄핵정국과 맞물려 해를 넘기게 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과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인공지능 2단계) 예타면제·국비지원, AI영재고 국비예산, 지하철 상무광천선 행정절차 추진 등의 사업이 올해 차질을 빚으며 내년으로 이월됐다. 광주와 전남지역 최대 현안인 민간·군공항 무안공항 통합이전은 올해도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지난해 12월1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

[나이스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고령자를 위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지난 8월28일 발표한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실버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

[나이스데이]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 안팎 범위에서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나이스데이] 에어컨과 냉장고 냉매 등에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를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대체하도록 하는 규제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을 전망치(6120만t)대비 2000만t 줄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18일 오전에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 물질로 개…

[나이스데이]18일 ‘함평 겨울밤 빛축제’가 열리고 있는 전남 함평군의 엑스포공원 중앙광장 크리스마스 트리에 눈이 쌓여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한다. ‘함평 겨울밤 빛 축제’는 오는 25일까지 열린다.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12월 18일 영광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영광중학교에서 열린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에 참석하여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이 직접 강사가 되어 장애 인식개선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박원종 의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영광지역 학생들에게 장애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 매우 기쁘다…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2월 16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 수산·어업분야 취업 이주노동자 미래 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수시의회 김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산·어업 분야 취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외국인 주민의 노동·인권·출입국 등에 대한 상담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요셉노동자의집 김호철 사무국장의 ‘어업 이주노동자 실태’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