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면서 주요 간부의 직급이 상향된다.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4년간 기준 인건비를 1% 초과해 운용할 수 있는 자율권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 위상에 걸맞…

[나이스데이]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1박 2일 이상 섬을 찾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 섬 지역 내에서 지출한 여행 경비 전반이다. 신청자는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된다. 여행비 지원 신청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2026년 섬 방문의 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

[나이스데이] 기획예산처는 2027년 국민참여예산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총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 3813억원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토론·투표 등으로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기획처는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위해 올해는 국민제안 범위를 기존 '사업발굴형 제안'뿐만 아니라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하고,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확대해 취약계층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나이스데이] 미국이 종전 합의에 따라 이란의 원유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16일(현지 시간) 국제유가가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CNBC에 따르면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이날 장중 한때 5% 급락하며 배럴당 78.94달러를 기록했다. 80달러선이 붕괴된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역시 5.9% 하락하며 76.02달러에 거래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즉시 원유 판매를 허용해 재정적 인센티…

[나이스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민국식품명인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명인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전수자의 경우 명인 지정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해 명인 기업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7일 식품명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장류, 김치, 전통주 등 전통식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현재 88명의 식품명인이 활동 …

[나이스데이]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국부펀드의 운용 목표는 '수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초과 세수로 국부펀드를 만든 나라들, 아일랜드와 호주' 보고서를 통해 우리보다 앞서 국부펀드를 도입한 나라들의 운용 사례를 분석했다. 아일랜드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프로젝트(OECD BEPS) 규범 도입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핵심 지식재산권(IP)을 아일랜드로 이전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2014년 46…

[나이스데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전쟁의 종전 국면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까지 하락한 것을 두고 "굉장히 굿사인"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를 종합 검토한 뒤 오는 18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17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서 열린 5극3특 현장방문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졌다"며 "굉장히 굿사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황이 좀 클리어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확실하게 풀리고 19일 도장도 확실하게…

[나이스데이] 금융자산 3억원만 보유해도 누릴 수 있던 은행권 프라이빗뱅킹(PB)의 문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가 빠르게 늘어나자 은행권은 PB 서비스 체계를 세분화하고, 초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특화 서비스 경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PB 서비스의 희소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산 규모와 수요에 맞는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자산규모별 PB 서비스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부유층이 두터워지고, 자산관리 수요도 다양해지면서 고객별 니즈에 맞춘 차…

[나이스데이] 코스피 상승에 따른 주식 투자 열기로 증권사 신용융자 등을 통한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무리한 차입과 고위험 상품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장 리스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17일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관련 긴급 시장전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빠른 상승세를 보인 후 최근에는 급등락 장세가 자주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이스데이] 무더위로 땀 배출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요로결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요로결석은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으로 성인도 응급실을 찾게 만드는 대표적인 비뇨기 질환이다. 재발이 잦고 통증이 심해, 한 번 경험한 환자들은 재발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원인이 되는 식습관과 수분 섭취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면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요로결석은 소변이 지나는 길에 결석이 생겨 배뇨장애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체내 칼슘이나 요산 대사…

[나이스데이]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17일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했다. 출범 일주일 만에 진용을 갖춘 합수본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9일 출범한 합수본은 그동안 조직 구성과 사건 이첩, 전산망 연계 등 '원팀' 가동을 위한 준비에 매진해 왔다. 관련 사건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사건 기록과 압수물을 한 데 모으는 것에 시일이 걸렸다고 한다. 경찰 파견 인력도 순차적으로 합류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함께 하는…

[나이스데이] "요양병원을 거부한 한 어르신이 통합돌봄을 통해 방문 치료를 받게 됐어요. 간병을 하는 아내는 가사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받았죠. 방문 의사가 어느 날 남은 시간이 일주일 정도라고 전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멀리 사는 가족들이 모두 집에 방문해 마지막을 지켰고, 어르신도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죠." 장기요양 2등급으로 누워서 생활했던 87세의 어르신이 대전 대덕구에서 통합돌봄을 통한 재택의료서비스를 받다가 삶을 마무리한 하나의 사례다. 대덕구청 통합돌봄 관계자는 "병원이 아닌 가족의 품에서 자신이 …

[나이스데이] 최근 10년간 60세 이상 고령 여성의 고용률은 크게 높아졌지만, 소득은 같은 연령대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 여성 노후소득 현황과 취업 지원'의 주요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79세 여성 고용률은 2015년 29.5%에서 지난해 39.0%로 9.5%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은 51.2%에서 55.6%로 4.4%p 오르는 데 그쳐, 여성 고용률 상승폭이 남성의 두 배를 웃돌았다. …

[나이스데이] 정부가 최근 고용 부진 상황에 대응해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인구·산업구조 변화, 중동전쟁, 기업의 경력직 수시채용 관행 등으로 심화된 청년층 고용 한파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과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안) 등을 점검·논의했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나이스데이]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교단 전직 간부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요한지파 전 총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교단의 2인자로 꼽힌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오후 3시30분에는 시몬지파 전 총무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심리한다. 지난 1월 출범한 뒤 그간 신천지의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수사력을 모은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