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신안군이 전라남도가 실시한 2025년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 역량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실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제혁신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기관을 가려냈다. 신안군은 불합리한 중앙 규제 개선을 위해 10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했으며, 이 중 1건이 개선 과제로 수용됐다. 여기에 2024년 하반기 제출한 2건까지 포함해 총 3건의 법령 개정 건의사항이…

[나이스데이]전남교육청은 2023년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학생 삶과 성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나주 빛가람초등학교, 나주금천중학교, 전남외국어고등학교가 IB 월드스쿨 로 인증되면서, 전남교육청이 지향하는 지역 단위 초·중·고 연계 IB 프로그램 운영이 본격 시작됐다. 전남교육청의 IB 프로그램 운영 방향은 ▲ 학생 성장 중심 개념 기반 탐구수업 운영 ▲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 협력적으로 연구하는 학교문화 확산이다. 이를 위해 관심학교–후보학교–월…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협상 중인 통일교 특검법에 관해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학업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공세했다. 대법원 추천을 규정한 야당안도 재차 일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본청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통일교 특검에 관해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하자고 운운한다.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슬로트랙"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힘 주장은) 꼼수 전략일 수 있다"라고 …

[나이스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과거 베트남 방문 당시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공항 편의 제공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두고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3년 8월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기 전 보좌진을 통해 대한항공 하노이 지점장에게 며느리와 손주에 대한 의전 서비스를 요청한 의혹과 같은 해 11월 자신의 아내가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할 때 보좌진을 통해 신속한 수하물 처리와 수속, 라운지 이용 등을 요청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3년 며느…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이어 야당이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해당 법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가능케 한다. 최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안에서 빠졌던 단순 오인·착오로 인한 허위 정보 유통 금지 부분이 되살아나며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

[나이스데이]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대여 투쟁력을 끌어올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다. 연말에는 호남권을 찾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본격적인 민심 행보에 돌입한다. 장 대표는 23일 역대 가장 긴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께 …

[나이스데이] 정부가 2030년까지 케이(K)-푸드 수출 31조원 시대를 목표로 범부처 총력전에 나선다. 생산·수출·통관·인증·마케팅 전 주기를 묶은 종합 전략과 관광·콘텐츠·기술을 결합해 K-푸드를 국가 핵심 수출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K-푸드 글로벌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K-푸드 수출은 123억4000만 달러(약 18조2706억원)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나이스데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이 117조원을 넘어서면서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율로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매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편의점이 2% 성장에 그치는 등 주요 업종 전반에서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 불황 여파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자영업 전반의 확장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 가맹점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불균형 구조도 여전하다. …

[나이스데이]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얼라이언스 참가기관이 출범 3개월만에 1000개에서 1300개로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진단이다.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내년에 제조 데이터 공유사업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 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2030년 제조 AI 최강국을 위해 AI 팩토리 M.AX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

[나이스데이] 정부가 환율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 패키지를 마련했다.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또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환헤지 상품과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확대해 외화의 국내시장 환류를 유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내로 돌아…

[나이스데이] 연말 송년회와 크리스마스 파티가 이어지며 숙취로 아침을 맞는 사람들이 느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숙취 상태에서 처음 섭취하는 음식이 회복 속도와 증상 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공중보건 영양학자 엠마 더비셔는 "음주 전후의 식단 선택이 증상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음식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의학적으로 숙취는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과 탈수·혈당 변동·염증 반응 등…

[나이스데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숫자를 대폭 늘릴 예정인 가운데, 양적 확대만으론 당초 취지인 '예방'의 효과를 보기 어렵고 사후시정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근로감독관의 약 80%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에 쏠리고 있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감독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 근로감독관 기준정원을 350명 증가한 2604명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감…

[나이스데이] 초등학교 수학 과목에서 성별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점수가 비교적 낮았는데 특히 분수와 소수, 추론하기 등의 성적이 저조했다. 2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학·과학 성취도(TIMSS) 2023 결과 및 변화 추이 심층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초등 4학년 수학 성취 점수는 2023년 594점인데 남학생은 603점, 여학생은 586점이다. 남녀간 점수 차는 17점으로 2019년 5점에 비해 격차가 벌어졌다. 가장 높은 수준인 '수월' 비율은 전체 학생이 35.5%, 남학생은 4…

[나이스데이] 앞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이 따로 표시된다. 매장 내에서의 플라스틱 등 모든 빨대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탈플라스틱 정책에 다시금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오락가락 정책에 현장에서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하고 최종안 확정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한 '탈플라스틱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에는 …

[나이스데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31일까지 배추,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추운 겨울동안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할인 지원 대상 품목은 배추, 양배추, 당근, 무, 양파, 깐마늘, 시금치, 배, 감귤, 찹쌀 등 농산물 10종과 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