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

[나이스데이] 그간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도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면 폐지는 새로운 업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충돌하는 식이다. 이학영,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노동포럼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도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 거취가 여전히 불분명한 가운데, 총리와 집권당 대표의 대통령 권한 대리 행사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정치·사회 매거진 더 디플로맷은 9일(현지시각) '탄핵 저지 이후 한국 국민의힘 정당은 윤 대통령의 권한을 흡수하기를 원한다' 제하 기사에서 이런 지적을 내놨다. 매체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권력과 권한을 집권당에 위임하겠다고 시사했다"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퇴진'으로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야당의 단독 처리를 경계하던 재정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한 만큼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으로서는 감액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된 만큼 야당표 예산안 단독 처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

[나이스데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늦어도 이번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중진의원들은 중진회의 총의가 아닌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10일 오전 국민의힘 중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야 된다"며 "즉시 하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탄핵안이 토요일 예정돼있다"며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하야 시점을 늦어도 이번주 토요일 오전까지는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차 탄핵안이 오기 …

[나이스데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하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이라며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당에서도 보수…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 등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견한 대로 탄핵 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되고 말았다"며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때문에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겼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 대통령 계엄, 집권당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며 "경제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한 가지 제…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야당의 탄핵 공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수습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관한 실무적인 논의와 검토를 위한 '정국 안정·국정 지원·법령 검토 태스크포스(TF)'(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국 안정TF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안정화 방안,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국정 지원TF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국정 운영을 당이 지원하는 실무를 맡는다. 법령 검토 TF는 비상계엄과 국정…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로 내세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표류할 전망이다. 탄핵 정국 이슈에도 경제부처는 예정대로 내수 진작과 양극화 해소에 집중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는 진단이다. 윤 대통령이 내년 초 신년 국정브리핑 등을 통해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에 따른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한 상태로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임기 반환점을 통과한 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주요 정…

[나이스데이] 이달 중순부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에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오는 1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대형화되는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집중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계엄 선포 일주일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규명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야당, 시민단체로부터 접수한…

[나이스데이] 허나우 리포터 = 투쟁가 대신 K팝, 손팻말 대신 응원봉. 최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촉발된 윤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를 젊은 세대가 주도하면서 시위 문화도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응원봉 행렬이다. 응원봉은 자신이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의 콘서트나 무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응원봉을 빛나는 저항의 행렬을 연출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집회 현장 모습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이 곳곳에서 올라왔는데 응원…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도 3개 기관 협의 의사를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보도 직후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3개 수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및 반란 혐의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

[나이스데이] 강기정 광주시장이 '12·3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강 작가의 5·18소설 '소년이 온다'를 전달하며 동참을 호소한다. 광주시는 강 시장이 대통령 탄핵안에 동참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고 10일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명예광주시민'인 국민의힘 권영진·성일종·김소희·주호영 의원과 탄핵 투표에 참여한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비상계엄 해제 투표에 동참한 18명 의원 등 총 24명을 만날 계획이다. 이어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