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임대차 계약을 마칠 때 원상회복 의무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런 분쟁을 피하려면 입주 때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8일 KT에스테이트에 따르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물인 집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등은 임차인이 목적물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 …

[나이스데이] 감사원의 지적에 정부의 농산물 비축 기능이 약화하면서 배춧값이 급등한 때, 적기에 비축 물량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배추(7~9월)에 대한 정부비축 물량은 전년보다 51.5% 감소한 1105t으로 집계됐다. 여름배추의 비축 물량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줄었다. 2020년 3158t에서 2021년 8492t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가 2022년 3021t, 2023년 2…

[나이스데이] 정부가 6개월째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강조했다. 내수는 여전히 회복 조짐에 그치면서 부문별 속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42개월 만에 1%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물가 안정세는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나이스데이] 올해 소비자 가운데 36%가 지난해보다 김장을 덜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을 덜하겠다고 말한 이유로는 '김장 비용 부담'이 42%가량으로 가장 컸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중국산 신선배추에 대해서는 98%가 "구매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는 18일 가구 소비자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김장의향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시기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다. 올해 김장 의향은 "전년과 비슷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이 54.0%로 가장 …

[나이스데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온전히 받는다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수령하는 금액이 월 20만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을·재선)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족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받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은 월 평균 53만8157원을 받았다. 유족연금 대신 장애연금을 고른 이들의 월 수급액은 평균 58만9032원이었다. 반대로 노령연금 …

[나이스데이] 변비약으로 사용하는 차전자피(질경이 씨앗)가 숙취와 간 손상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류담 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양경모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정범선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공동 연구팀은 생쥐들에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 후 차전자피를 복용시킨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 관찰한 결과를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혈액 검사, 간조직 검사, 소장조직 검사, 유전자 검사(PCR), 생쥐 행동 실험 등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다량의 알코올 섭취…

[나이스데이] 18일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릴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부터 내일(19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며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20~60㎜(많은 곳 경기 북부·동부 80㎜ 이상) ▲강원 동해안·산지 50~100㎜(많은 곳 120㎜ 이상) ▲강원 내륙 20~60㎜(많은 곳 80㎜ 이상) ▲대전·세종·충남·충북 …

[나이스데이] 지난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국민연금개혁 다수안과 정부 개혁안의 순혜택을 비교한 결과 최대 61.8% 삭감되는 것으로 추계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순혜택을 기준으로 1975년생(50세)은 46%, 1985년생(40세)은 56.4%, 1995년생(30세)은 61.8%, 2000년생(25세)은 61.1% 삭감된다. 공론화위 다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50%다.…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을 두고 공세를 집중했다.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까지 나오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야 주장까지 이어가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을 염두에 두고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서 곳간을 털었다"며…

[나이스데이]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18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깜깜이 결정에 불만을 표하며 "일방적 통보기구 국가교육위원회, 학점은 F"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는 향후 10년 간의 교육정책을 계획하는 기구다.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내지는 대학생이 되는 기간의 교육정책을 결정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과 사회적 합의 과정의 투명성"이라고 짚었다. 교대련은 "하지만 국교위 위원 19명 중 교사도 없고 …

[나이스데이]신안군은 신안군 1004섬 분재정원에서 오는 18일부터 ‘열매분재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시되는 분재는 모과나무, 피라칸타, 감나무, 꼭지윤노리 등으로 열매로 표현하는 분재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대중적 관심 유도로 분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시되는 분재는 크기가 큰 나무들을 소형화하고 열매를 분재로 표현함으로써 분재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전환과 다양하게 표현되는 분재의 매력, 그 이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안군은 1섬 1뮤지엄 정…

[나이스데이]신안군이 환경부에서 주관한 환경 관리에 모범을 보인 기초지자체 6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어 10월 17일(목) 천안시청에서 열린 2024년 ‘제11회 그린시티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는 ‘그린시티’ 공모전을 통하여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초지자체를 시상해 친환경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이번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천안시(충남)가 대통령상을, 신안군(전남)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했다. 환경부 장관상에는 수성구(대구), 고양시(경기), …

[나이스데이]신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월 14일 영양의 날을 기념하여 지도읍 북부하나어린이집에서 ‘물 마시고 에너지 UP!’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들에게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 섭취 습관을 되돌아보게 하는 교육을 제공하였고, 스티커판 설문지 활동을 통해 하루에 적절한 물 섭취량에 대하여 알아보며 어린이들의 건강한 물 섭취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플라스틱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지구와 바다를 보호할 수 있다는 환경보호의 …

[나이스데이]신안군 팔금면에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2024 섬 트레킹 페스티벌 메이크섬노이즈’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페스티벌은 신안군이 주최하고 코끼리협동조합이 주관하였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 민․관의 화합이 돋보였던 것으로, 참가자들은 12km 코스와 해안 노을 감상 20km 코스를 걸으며 팔금도의 산과 해안을 감상했다. 이와 함께 로컬 고유 자원과 문화도 감상하고, 플로깅, 섬 로컬 음식, 커스텀, 아침요가, 명상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 공연도 함께 즐겼다. 참여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한 참…

[나이스데이]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혼합하여 만든 건축자재로 70년대 들어 다량 도입됐는데,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