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30조원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가 올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동원에 선을 그으면서 일부 사업의 사실상 '강제 불용(不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내수 부진에 수출 불확실성까지 고조되는 가운데 재정 대응력이 떨어져 경기와 세제 악순환 우려가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의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37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세금을 367조3000억원 걷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보다 29조6000억원을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에 이은 대규…

[나이스데이]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핵심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출입국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우리 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지만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해 인력관리 영역에서 보안 역량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력관리 영역의 보안역량은 100점 만점에 71.6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보안역량은 평균 83.2점으로 파악됐다. 보안역량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0점 이상은 5…

[나이스데이]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주택 절반 이상이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후 130만9824세대의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했으며 평균 부채비율은 78.4%로 조사됐다.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는 세대 비율은 53%다. 통상 담보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을 합친 부채가 주택가격 80%를 초과하면 집을 팔더라도 이익…

[나이스데이] 정부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에 대응해 공익직불제를 확대 개편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내놨다. 내년에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 투입해 기본직불 단가 체계를 개편하고, 수입안정보험 품목 수도 15개로 늘린다. 농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현재 보상하고 있지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

[나이스데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관련해 27일 "중중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하겠다"며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

[나이스데이]목포시는 지난 26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추진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제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기본가치로 삼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김병완 광주대학교 교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지속가능성의 위기와 성장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 속에서 제정된…

[나이스데이]목포시가 오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용도에 상관없이 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일 때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증명…

[나이스데이]목포시는 장마와 이상기온으로 모기와 파리 등이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 방역에 나섰다. 주간에는 9개반 30명의 인력이 차량,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연무 및 분무소독을 목포시 전역에 실시하고 있다. 방역취약지인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공원 산책로, 하천 등에는 차량을 이용해 주 3회 이상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야간에는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등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친환경 포충기 280대를 설치 운영 중…

[나이스데이]목포시는 지난 26일 목포시청에서 출근길 직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목포가톨릭대학교가 함께 참여해, 알코올, 도박, 인터넷, 약물 등 다양한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독문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독! 멀리하면 행복은 더 가까워져요’라는 실천 메시지를 바탕으로 범사회적인 중독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목포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와 중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

[나이스데이]광주 동구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광주 국가유산 야행’이 9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가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그 중 ‘국가유산 야행’은 국가유산 집적지역을 거점으로 국가유산과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활용해 야간에 특화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광주 동구를 포함한 47개 지방자치단…

[나이스데이]광주 동구는 ‘똑똑! 동구 안심돌봄단’이 관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1인 가구 소규모 모임 활동’을 운영,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소규모 모임 활동은 동구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예술배달 ‘문화 보따리’ 사업과 연계해 마련됐다. 지난 5월을 시작으로 5회 진행됐고, 오는 10월 30일 마지막 회차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3월 똑똑! 동구 안심돌봄단이 활동하는 동에서 문화 향유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대상자 6명을 동구 문화관광재단에 추천해 선정했…

[나이스데이]광주 동구는 최근 동명청년창작소에서 진행된 ‘F·B 커머스빌딩’ 1기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두 달간 F·B 창업을 준비하는 13명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창업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창업 아이템 개발, 시장 분석, 비즈니스 모델 구축, 자금 조달 방법 등으로 실제 창업 과정이 반영됐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분석하고 발전시키며 마케팅 실무와 자사몰 구축 등의 기술을 익혔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나에게 F·B…

[나이스데이]광주 동구는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6일 금남로1가 광주YMCA 앞 무대에서 ‘2024 미로 청소년 버스킹’ 우수팀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구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24 미로 청소년 버스킹’은 지역 학생들의 자발·주도적 버스킹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예술적 잠재력와 재능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장을 열고자 기획됐다. 앞서 미로 청소년 버스킹은 지난 5월부터 매달 2차례씩 광주·전남지역 초등·중·고등학교에서 88팀(보컬·댄스 분야)이 참여해 열띤 무대를 선보였다…

[나이스데이]광주 동구는 ‘다름이 아닌 공감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광주 동구’를 만들기 위한 특화사업 일환으로 ‘장애 인식 개선 영화’ 제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이 중심이 돼 장애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영상으로 제작·상영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기획됐다. 제작 중인 ‘장애 인식 개선 영화’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개미필름이 맡아 지난달 본격적인 크랭크인에 돌입했으며, 오는 2025년 1월 중 개봉할 예정이다. 정광식 대표는 광주에 거주 중인 장애인과…

[나이스데이]광주 동구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을 정기총회에서 제9대 의장도시에 이어 제10대 의장도시로 선출, 연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 정기총회는 104개 회원 도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도시를 논하는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와 함께 열려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동구는 지난해 제9대 의장도시로 선출돼 104개 회원도시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제10대 의장도시로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