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세청이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못골시장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

[나이스데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 시간) 중요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상호 관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6일 연방대법원 일정표에 따르면 법원은 9일 중요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통상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한국 시간 10일 오전 12시)부터 차례대로 판결문이 공개된다. 어떤 사건의 결론을 낼지는 미리 공지하지 않지만, 이날 상호 관세 사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

[나이스데이] 정부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청년농 전용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사업 신청 면적과 재무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또 2030년까지 친환경 집적지구 140곳을 조성해 생산·가공·유통 전반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청년농 진입장벽 완화와 사업 대상·지원 범위 확대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 청년농…

[나이스데이] 정부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체 규모별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 89.2%가 "육아휴직 대상자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10곳 중 6곳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을 받아 실시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자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한 사업체는 63.3%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해당 비율이 89.2%에 달했지만, 5~…

[나이스데이]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의 하한선이 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040년 최소 5704명이 부족하다고 지난달 밝혔는데,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엔 5015명이라는 약 700명 줄어든 하한선이 보고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보정심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추계위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가 나왔다. 추계위는 의사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하고 의대 정원 규모를 추산하는 위원…

[나이스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출시한 '역명판' 디자인 교통카드가 첫날부터 일부 상품이 품절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6일 철도업계와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일 전국 30개 역 '역명판' 디자인을 담은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를 출시했다. 전국 30개 역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4000원에 판매된다. 출시 전인 지난달 말부터 철도 동호회 카페를 중심으로 '함께 역명판 교통카드를 모을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며 기대감을 모았다. 일부 매장에서는 지난 4일부터 조기 판매를 진…

[나이스데이]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는 높지만, 실제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AI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 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기존 민원 처리 방식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해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해 8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만 16~74세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인…

[나이스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1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작 돈의 행방을 두고는 강 의원과 전직 보좌관, 김경 서울시의원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남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남씨는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직전 김 시…

[나이스데이] 현재 개발 중인 임상시험 단계의 비만 치료제는 157개에 달하고 이 중 43%가 먹는 경구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헬스케어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치료제에 대한 세계 지출액은 2024년 300억 달러(약 43조원)를 넘어섰고, 이는 2020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속적인 공급 부족에도 성장이 나타났으며 급증하는 수요가 제품 공급을 초과했다. 전례 없는 대중적 관심과 수요 폭발로 인해, 전통적인 제약산업의 론칭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게 최근 비만치료제 시장의 …

[나이스데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대검찰청 각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는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하 대표는 2023년 8월 검찰총장에게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제도 개선 방안 시행 통보에 따라 작성된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활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나이스데이] 충북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한 달에 두 번 장이 열린다. 영동농협, 영동군 등의 협력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행복장터'가 관내 32개 마을을 월 2회 방문한다. '찾아가는 행복장터'는 마트가 있는 영동읍까지 가려면 버스로 40분이 걸리는 마곡리 주민들에게는 단비같은 존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료품 판매차량에서 축산물 판매도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 덕분이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농촌, 어촌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사막화'에 대응해 …

[나이스데이] 자해나 타해와 같은 '도전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이용자의 절반은 해당 행동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행동(자·타해)이 심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11월 6일~28일 최중증 …

[나이스데이] 새해벽두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지역 정치권과 행정가의 블랙홀이 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온도차가 확연하다.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갑작스런 행정통합 흐름에 한 발 걸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광주·전남의 일선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근무환경과 생활권이 바뀔수 있다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7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새해들어 정치권에서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양 시·도교육감도 일단 통합에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속내는 복잡하다. 김대중 전남…

[나이스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2026년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행한다. 코레일은 이번 설 연휴 승차권 예매 대상은 내달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간 운행하는 열차에 대해 예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예약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철도회원만 가능하다. 코레일은 이번 설 연휴부터 원활한 예매를 위해 모든 국민 예매 기간을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려 접속자를 분산 조치하고, 웹 서버 용량을 기존 대비 두배…

[나이스데이] 2008년생, 만 17세 소녀 스노보더 최가온(세화여고)은 보드 없이는 그저 평범한 여고생이다. '한식파'인 최가온은 떡볶이, 된장찌개 등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거나 취미인 글쓰기를 하며 승부의 세계에서 쌓인 긴장감을 녹인다. 좋아하는 아이돌을 묻는 말에는 '코르티스(CORTIS)'라고 답하며 환히 웃는 소녀다. 보드를 타고 설상 위에 서는 최가온은 더 이상 '평범한 소녀'가 아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유망주로 두각을 드러낸 최가온은 2026 밀라노·코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