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반도체와 서비스업 회복에 힘입어 11월 전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지만, 소비가 3.3% 급감하며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가 2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 지속 가능성에 경고음이 커졌다. 정부는 10월 장기간 연휴 영향으로 월별 지표 변동성이 컸다고 평가하며 성장 모멘텀을 지속·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함께 내수 활성화, 잠재성장률 반등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나이스데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2030년까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는 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후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은 이륜차, 층간소음 등 다양한 소음·진동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19년 대비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노출인구가 약 7.1% 감소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층간소음 갈등이나 공사장·교통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

[나이스데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남은 사건은 산더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일단 사건들을 모두 넘겨 받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특검 만능론'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집권여당 지도부는 의지가 강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다 끝내지 못하고 수사가 더 필요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일단 이첩된다. 지난 9월 3대 특검법이 개정될 때 …

[나이스데이] 지난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끝으로 3대 특검의 남은 사건을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인계받게 됐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항소포기 과정 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굵직한 사건들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3팀은 지난 28일 수사가 종료된 김건희 특검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이 인계한 사건 중 핵심은 …

[나이스데이] 2026학년도 정시전형 원서 접수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은 모집군 조합이 합격을 좌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모집군은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 전형 실시 기간에 따른 구분을 의미한다. 수험생들은 전날부터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군, 나군, 다군에 각 1회씩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전형은 8일간 이어지며 세부 일정은 군별로 상이하다.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은 내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나군은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다군은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전형을 …

[나이스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인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쿠팡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식품기업들의 가격 담합, 플랫폼 기업의 허위 과장 광고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유형에 따라 과징금 상한을 기존보다 최대 5배까지 물린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나이스데이]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반대로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잉 형벌을 걷어내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체계를 손질한다. 가령 불공정 거래 행위로 납품업자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징금 상한을 최대 50억원까지 높인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로 제재 수단을 전환하는 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

[나이스데이]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알레르기 발생·악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협력해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015년 21.8%에서 2019년 26.4%, 지난해 28.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예방관리수칙은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전·후 실천할 수 있는 예방관리방법과 알레르기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방법…

[나이스데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 뇌졸중 발생이 최근 3년간 계속 늘어 2023년 11만30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증은 남성이 여성보다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30일 국내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발생규모에 대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심뇌혈관질환 발생 통계'를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국내 사망원인 2위가 심장질환, 4위가 뇌혈관질환일만큼 심뇌혈관질환은 질병부담이 커 조기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혈액이 통하지 않아 발생하는 급성…

[나이스데이]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76만5000원에서 82만1000원으로 오른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에서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월 82만1000원 보건복지 분야 변동사항을 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

[나이스데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최근 10년간 외국인 노동자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생산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 경험을 참고해 전략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 증가했다. 서비스업으로의 외국인력 확산은 빠르게 이뤄…

[나이스데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등 혐의로 고발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강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전날 오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으며,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예정이다. 김 전 구청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강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불법 정치자…

[나이스데이] 지난 11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매 10년당 0.21도씩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폭염과 열대야일수도 2010년대 들어 급증했다. 기상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 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특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900년대 초부터 관측 기록이 존재하는 6개 지점(인천·목포·부산·서울·대구·강릉)에 대한 기온과 강수, 극한기후지수의 장기 기후변화 및 최근 10년…

[나이스데이]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33)에게 을사년은 평생 잊지 못할 한 해였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에 입단한 뒤 연착륙에 성공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올해 8월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통해 한국을 찾았던 손흥민이 '깜짝 발표'를 했다.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우승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손흥민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성장…

[나이스데이]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FC)이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보낸 10년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로 요약이 가능한 시간이었다. 지난 2010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프로 무대를 밟았던 손흥민은 레버쿠젠(독일)을 거쳐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당시 이적료 약 2200만 파운드(약 425억원)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그인 EPL 무대를 밟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은퇴), 토트넘 선배 이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