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권리당원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상정,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중앙위를 열고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중앙위원들이 참여하는 투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중앙위에는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현행 당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나이스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여도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주의·경고 조치에 그친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에 반영된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가담자의 소속 부처에 대한 TF의 징계요구가 생략되며,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된다. 조사 착수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 소속 부처에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까지 연루된 민간단체 인사청탁 논란을 고리로 대여(對與) 공세에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를 놓고 제기된 바 있는 이른바 '김현지 실세설'을 다시 부각시키며 이번 논란을 '인사 농단'으로 쟁점화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여권 인사들의 인사청탁 논란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한 매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해당 …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비율이 62%,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비율은 2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2%가 '잘하고 있다', 29%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지난 주 조사(60%) 대비 2%포인트 상승했으며, '잘못하고 있다' 응답률은 지난 주 조사(31%) 대비 2%포…

[나이스데이]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이 3%대 증가에 그치면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약해지면서 민간 소비도 둔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 5분위(상위 20%)의 고소득층은 고금리 기조 속에서 금융자산 이자와 임대수입이 크게 늘면서 재산소득이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는 취업 둔화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1% 넘게 줄었고, 소득 구조 역시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40%를 넘는 등 취약성이 부각됐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금융감독원은 …

[나이스데이]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고위 당국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른 세(稅) 부담 증가가 '조세 전가(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납세자)와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담세자)가 달라지는 현상)'로 이어져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뜩이나 없는 전세 물건이 더 씨가 마르고 있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이 더해지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나이스데이] 인공지능(AI) 거품. 올 하반기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된 문구다. 그러나 미국의 벤처투자사들은 여전히 AI투자에서 뒤쳐질 것을 겁내며 전례 없이 빠르고 과감하며 위험을 떠안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다음은 NYT 보도 요약. 벤처 투자사 사가 벤처스(Saga Ventures)의 설립자 벤 브레이버먼은 기업업무 자동화 AI 개발 스타트업인 디랙(Dirac)의 창업자 필립 아론슈타인(25)에게 자신과 같은 벤처투자자들이 속도를 내야하는 이유…

[나이스데이] 미국에서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원자력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4일(현지시각) “AI 성장의 핵심은 전력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라고 강조하자 미국 주식시장에서 소형모듈원전(SMR)과 원전 EPC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SMR 사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며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

[나이스데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인세율 전 구간 1%포인트(p) 인상과 관련해 "기업이 인공지능(AI)이나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 세금을 감면해 경제 회복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과표구간별로 현행 법인세보다 각 1%p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

[나이스데이]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안(728조원)보다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총수입 예산은 오히려 정부안보다 1조원 가량 늘면서 당초 예상보다 재정수지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 총수입이 1조원 가량 늘어나는 주요 요인은 환율 상승에 따른 한국은행의 수익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수입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674조2000억원)보다 1조원 가량 증가한 675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

[나이스데이] 올 겨울 전력 수요는 내년 1월 셋째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한파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올 겨울 역대 최대 규모인 111.5기가와트(GW)의 전력 공급능력을 확보한다. 기후부는 5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전력수급 대책 회의를 열어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고 전력 유관기관 및 민간 발전사와 함께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 변동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최대전력수요가 통상 연중 …

[나이스데이]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모여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는데, 지난 9월 임시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나이스데이]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친족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실제 신고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론 이런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친족성폭력까지 공소시효를 없애는 '첫 단추'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나이스데이] 어지럼증은 고령층에서 외래 진료를 찾거나 응급실을 방문하는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고령층 10명 중 최대 4명은 일상적으로 어지럼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령층에게서 어지럼증이 흔하지만 환자들은 단순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수면이 부족해서 등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령층 어지럼증은 어지럼증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2차 위험이 매우 크다. 특히 낙상과 골절, 심혈관질환의 전조 증상, 약물 부작용과 연결돼 단순 증상이 아닌 중요한 …

[나이스데이] 지난해 117년 만에 전국을 강타한 폭설로 4500억원이 넘는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규모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투입한 비용만 1500억원에 달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폭설로 인한 시설 피해액은 총 4541억7805만원으로, 2005년 폭설 피해액(5200억원)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2014~2023년) 발생한 폭설 피해액의 약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피해가 컸던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