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600페이지가 넘는 증거기록을 정리하며 본격적인 '집중 심리' 채비에 나섰다. 오는 29일 병합 이후 재판이 공통 증거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최종 증거목록이 632페이지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게 될 전담재판부를 결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안이 수정을 거듭한 끝에 23일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법조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위헌 소지가 지적된 '판사 추천제' 방식을 법안에서 들어내 위헌성이 해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입법부의 과잉 개입이라며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여전하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료시키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연말연시 다중인파 사고 위험을 언급하며 "과하다고 비난 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배 낫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 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

[나이스데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거대 여당의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은 22대 국회"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독주 속에서 22대 국회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입법기관이 아니라, 헌법을 한계를 시험하는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오늘 통과된 이 법안의 출발점이 사법 정의가 결코 아니라는 점"이라며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국면에서 지지층 결…

[나이스데이]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3.7%를 기록했다. 하지만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은 우리의 60분의 1, 1인당 국민소득은 3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22년 마이너스(-0.2%)를 기록한 뒤 2023년(3.1%)과 2024년(3.7%)에는 3%대로 올라섰다. 지난 2005년(3.8%)…

[나이스데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후 "12월 임시회 들어 2회차 무제한토론이다. 1회차 (무제한토론 당시) 3박 4일(동안 회의가 진행된 데) 이어서 2회차 2박3일째"라고 했다. 우 의장은 "현재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

[나이스데이]신안군 하의면 하의초등학교(교장 신현수)는 지난 22일 월요일 ‘2025 겨울축제’의 일환으로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하의면에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아나바다 장터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아나바다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물품을 나누고 판매하며 자원 절약과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하의초등학교 학생들은 “우리가 쓰지 않는 물건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고, 작은 나…

[나이스데이]전남 함평군이 올해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며 함평 미래 지역 발전 비전 사업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함평군은 23일 올해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공모사업에서 총 22건, 1,538억 2,200만 원 규모의 사업에 선정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함평군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국비 749억 2,400만 원, 도비 102억 5,900만 원으로, 이는 단일 연도 기준 군정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이는 연중 추진되는 공모사업을 분야별로 …

[나이스데이]영광군은 12월 1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관으로 서울PJ호텔에서 열린 2025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모바일 보건소 시스템 활용 평가 성과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모바일 보건소시스템을 활용한 사전·후 평가, 서비스 기록지 생성률, 1인당 활용건수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영광군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AI-IoT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나이스데이]전남 함평군에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나눔이 전해지며 연말 분위기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함평군은 23일 “나산실용예술중학교가 연말을 맞아 지난 19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나산면에 10㎏ 김장김치 2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산실용예술중학교는 매년 학생들이 나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나눔 역시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달성,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광주시는 최근 2년간 3등급에 머물렀던 청렴도 종합등급을 2등급으로 끌어올려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 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점수 60%, 청렴노력도 점수 40%를 반영한 뒤,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감점을 적용해 종합 등급을 산정했다. 광주시의 청렴체감도는 지난해 5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두 계단 상승했다. 특히 시민의 부패 경험이 감소한…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는 23일 시청에서 ‘2025년 기부문화 활성화 유공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국환 신한은행 호남제주본부장, 송원준 맘스터치 용봉점 대표, 조혜림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 임춘근 한국가스공사 과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기부문화 유공 시장 표창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신한은행 호남제주본부 ▲맘스터치 전남대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단체 3곳과 ▲임춘근 한국가스공사 과장에게 수여됐다. ㈜신한은행 호남제주본부는 자원봉사센터 김장김치 나눔봉사 등 지역사회 …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4만4269가구에 탄소중립포인트로 7억4000여만원을, 자동차 운행거리를 감축한 1822명에게는 1억3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동차·녹색생활실천 3개 부문이 있다. 에너지 부문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을, 자동차 부문은 운행거리 절감, 녹색생활실천 부문은 일상에서의 에너지와 자원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현재 광주시…

[나이스데이]순천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대한민국 건축 행정 평가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 행정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246곳의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9)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며, 일반부문(광역, 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순천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건축안전 관리, 유지관리의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반부문(기초)에서 전국 14개 기초자치단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