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정부가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마을 주민에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5년간 2500곳 넘게 조성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유휴부지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를 자급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이 대표 사례로,…

[나이스데이]전남 무안군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한 공으로 ‘원산지표시 우수단속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단속실적 ▲계도 중심의 행정 운영 ▲현장 맞춤형 홍보·교육 ▲부정유통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군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사전 계도와 현장 교육 △지역소식지 활용 홍보 △가격 표시 유도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등 합리적인 단속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상인·영업자 대상 맞춤형 안내문 배포, 현장…

[나이스데이]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가를 조정하고 소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원인이 무엇이냐"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낮은 수가 보상,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24시간 대기 등 세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

[나이스데이] 한미 외교당국이 대북정책의 전반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를 16일 개최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반 가량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첫 정례 회의를 열었다. 회의 명칭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정해졌다. 우리 측에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또 양측에서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서기원 대북정책협력과장과 김상일 북핵정책과장, 김대…

[나이스데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다음 달 발표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는 이르면 2029년. 지역의사제는 2027년 도입될 전망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두고 내년 2월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이 담긴 '통합 돌봄 로드맵'이 발표된다.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 달 의료인력 수급 추…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은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란 문제 제기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잠정 결정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리해 다시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론 추인 절차는 오는 21~22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전 의원총…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소속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16일 각각 선수별로 모임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지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심을 반영한 공천룰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선 의원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대안과 책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물이 곧 혁신이다. 좋…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39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공주시 13억 원, ▲부여군 13억 원, ▲청양군 13억 원 등 총 39억원으로 각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춰, 주민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공주에서는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7억 원,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6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노후 청사로…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 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전선로와 변전설비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과 우려를 짚으며, 전남도의 세심한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박경미 부위원장은 “전력 인프라는 국가 경제와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안과 불편을 감내해 온 점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읍 사곡리를 비롯한 도내 여러 지…

[나이스데이]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사장 김대중)은 15일 나주에서 ‘퇴직 예정 교직원 사회참여 지원 연수’를 열어, 은퇴 후 인생 설계와 교육 활동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연수는 1년 이내 퇴직을 앞둔 교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교직원들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퇴 후에도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연수 주요 내용은 ▲ 선배 교직원 자원봉사 사례 발표 ▲ 퇴직 후 인생 재설계 특강 ▲ 봉사활동 …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기계 보증기간 확대 및 농업인 권익 보호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농업기계 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 주요 농기계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넘는 고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보증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농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연수 또는 사용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함께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통합지원체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및 교육통합 지원체계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교육 혁신을 도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보고회는 35개 협약기관 및 특구 사업 담당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2024~2025년 주요 추진 성과 공유, 유공자 표창 수여,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2024년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12월 16일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 월평유적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존 및 활용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월평유적지는 구석기부터 철기시대에 이르는 한반도 남부 선사문화의 흐름을 입증하는 귀중한 유적지로,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평유적지는 4차례의 발굴을 통해 약 2만여점의 유물이 발굴됐지만 제대로 된 박물관과 전시관이 없어 출토된 유물들이 조선…

[나이스데이]장성군이 15일 농업인회관에서 청년 농업인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스마트팜 대학원’ 입학식을 가졌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청년 스마트팜 대학원’ 과정은 스마트팜 기술 동향 학습, 작물별 재배 기술 습득, 기자재 운용 등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년 3월까지 주 1회씩 총 14회에 걸쳐 수업을 진행한다. 전국의 선도 농가를 방문하는 등 교육생들의 견문을 넓히는 데에도 힘쓴다. 성과가 우수한 교육생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교육이 청년 농업인들…

[나이스데이]곡성군은 지난 15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곡성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곡성군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간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인증 제도 개념과 절차, 향후 국고 보조 사업 신청 시 활용 가능성 등을 안내했다. 또한, 자체적인 토론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대응 방안과 지역 사회적경제 환경 변화에 신속하…